7.28 재보선 상황 보고-국민참여당 양순필 대변인

7.28 재보선 상황을 보고 드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국민참여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국민참여당 양순필 대변인입니다.

 

오는 28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은평을 선거구의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은 국민참여당 당원과 국민,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께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선거를 전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쓴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하고 있는 정당 대변인으로서 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제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글을 읽은 많은 분들께서 국민참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조언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야권 연대 위해 최선 다하고 있지만 솔직히 전망 어두워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무조건 야권이 연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재오 후보가 나선 은평을은 더욱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국민참여당도 연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8곳 모두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개혁적 모든 야당이 연대하길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체적 방안을 각 당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각 지역별, 후보별로 알아서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말만 놓고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모든 지역을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힘을 합쳐 한나라당과 싸워야 하는데 야당이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진을 다 빼게 될 우려가 큽니다. 어렵게 단일화를 이룬다고 해도 모든 야당과 국민의 힘을 제대로 모으기 어렵습니다.

 

개별적 단일화로는 재보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압승 어려워

 

결국 개별 지역을 따로 떼어놓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과 야당의 힘을 전국적으로 결집해 이번 재보선 8곳 전체에서 야권이 완승을 거두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거가 은평을 한 곳에서만 치러지고, 이번 재보선 밖에 없다면 각 당이 모두 후보를 내고, 단일화 경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많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2012년 총선만 생각해도 240여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때도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들끼리 곳곳에서 제각각 경쟁하자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시대 국민의 바람인 야권 연대와 연합 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단일화로는 이번 재보선은 물론 다음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에 압승을 거둘 수 없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8곳 전체를 놓고, 반드시 당 대 당 정치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을 이뤄야 2012년 총선에서도 승리하는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평을만 떼어놓고 ‘무조건 단일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이런 목소리에 편승해 다른 야당들의 후보가 사퇴하기만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등록하고 시간이 흐르면 단일화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결국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중도에 포기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야권연대’가 필요

 

이런 행태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과 1:1로 맞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은평을 재선거만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라도 해서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여러 야당 후보들이 끝까지 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이런 나쁜 사례가 만들어지면 2012년 총선에서 분명 되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권 연대에 더욱 소극적이고, 시간을 끌며 버티려고만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차피 다른 야당 후보들이 사퇴할 텐데 왜 선거 연합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국민과 야권이 참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득세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해 있을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는 그만큼 멀어집니다. 이럴 걸 뻔히 알면서도 국민참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하자는 데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부족해도 제 1야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때론 국민의 힘을 빌어서라도 바른 연대로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참여당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다음 총선과 대선의 연대 틀을 걷어차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우는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야권 연대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다른 야당 후보가 있다면 단일 후보를 내줄 수도 있다’는 식은 연대가 아닙니다. 연대와 연합은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는 다수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정당의 인지도와 힘을 앞세워 오직 정글 법칙만 강요하는 후보 단일화로는 국민이 바라는 선진 연합 정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만 있는 후보 단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과 야권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 지역의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전국적 야권 연대를 이뤄 연합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은평을만의 후보 단일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

 

민주당이 이처럼 좋지 않은 태도를 고집하더라도 어떻게든 은평을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힘의 논리에 따라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은 이번에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후보 조율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차원 더 성숙한 연대를 이뤄 국민들께 평가받고, 이렇게 한나라당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8곳에 대해 당 대 당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연대하자는 제안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야권 연대가 무산되고, 은평을 지역의 단일화만이 관심사로 남는다면 국민참여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개별적 후보 단일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생각할 때 은평을만 놓고 후보를 단일화 하는 것은 국민과 모든 야당에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어떻게든 단일화 하는 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멀리보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폐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후보 단일화로는 국민과 야당의 힘을 모을 수 없고, 민주당의 패권주의 행태를 더욱 고착화 시켜 결국 야권 전체의 힘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국민참여당의 당력을 은평을 재선거에 집중해서 천호선 후보를 당선시키는 전략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평, 광주에서 민주노동당과 선(先)연대 성사 기대

 

민주당과 관련한 이런 어려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먼저 연대하라”고 말합니다. 천호선과 이상규 후보라도 먼저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이미 민주노동당에 “서울 은평을과 광주 남구 등에서 두 당만이라도 먼저 연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러는 것은 연대에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만간 긍정적인 응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실 야권 연대를 실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권 혁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와 정치권을 대혁신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 정권을 다시 한 번 심판하는 선거인 동시에 정치 대혁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야권 혁신해야 정권교체 가능, 참여당 대혁신 촉진제 될 것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 정권을 2012년에 끝장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모든 깨어 있는 시민들의 바람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다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이 먼저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만으로는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 자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당의 쇄신을 외치지만 대부분 당권을 잡기 위해 국민과 당원을 현혹하는 구호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자기 스스로 혁신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쇄신하고, 진보정당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고, 국민참여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때 야권 전체의 혁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당은 정치 대혁신을 일으키는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참여당이 원내 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참여당이 국회에 진출해 더 많은 역할을 하면 다른 야당들도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참여당이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야권을 혁신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 전체에 대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민주당 ‘무공천’ 결단하고 정치 혁신 주체 되길

 

국민참여당은 이번 은평을 재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탐이 나서 손쉽게 의석을 차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위해 다른 야당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하면 그 자체가 혁신적인 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재보선이 정치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역할도 더욱 커져서 야권 전체의 힘이 세지고,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잘못된 정책과 국정 행태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민참여당의 이런 동지애적 충언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원내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한나라당에 맞서서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 민주당에 의석 한 개가 더 필요한지, 새로운 원내 야당이 필요한지 판단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이명박 독재에 맞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맏형답게 민주당이 국민참여당의 원내 진입을 흔쾌히 돕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감동하고, 민주당을 새롭게 볼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전해 드리자는 뜻에서 쓴 글인데 대변인이라는 위치 때문인지 주장을 밝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서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국민참여당이 국민과 야권 전체를 위해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국민참여당은 언제나 국민과 당원을 뜻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2010년 7월 7일

양 순 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