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을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 교착 관련 경과보고와 참여당의 입장

은평을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 교착 관련 경과보고와 참여당의 입장
(서프라이즈 / 국민참여당 (handypia) / 2010-7-25 09:48)

야3당 은평을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교착 관련

주요 쟁점별 협상 경과보고와

 

국민참여당의 입장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진행한 은평을 야3당 후보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국민참여당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은평을 야권 후보 단일화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국민참여당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고, 나아가 야권 연대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민주당에 최종 제안을 전하며 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1. 주요 쟁점별 협상 경과보고

 

1) 정치협상을 통한 야권 연대냐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냐?

- 민주당은 야권 연대 실현보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은평을만이라도 야권 후보를 단일화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정치협상을 통한 야권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8곳 전체에서 야권 연대가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출마한 서울 은평을 선거구만이라도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가 최선이 될 수 없고, 야권 연대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민들의 바람을 수용해 은평을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국민참여당의 양보로 시작된 것입니다.

 

2)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반드시 이기기 위한 단일화냐 무조건 단일화냐?

- 국민참여당은 야3당 후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야권 단일후보로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사방식과 설문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평을 재선거는 야권이 어떤 후보로든 무조건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낮은 투표율과 상대 후보의 조직표 등을 생각하면 야3당 후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야권 단일후보로 뽑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거나 인물 경쟁력을 엄정하게 검증할 수 없는 안일한 설문 구성으로는 이기는 단일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천호선 후보나 당의 유불리를 떠나 오직 이기는 단일화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방식과 설문구성에서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민주당의 잇단 거부로 상당 부분 퇴색했지만 ARS 조사 반영, 조사 목적 설명, 적합도 문항 보기 구성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만 이기는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단일 후보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패하는 참담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적합도 조사 문항에서 후보 이름 앞에 소속 정당 명칭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 민주당은 반드시 당명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참여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 문항에서 후보 이름 앞에 소속 정당의 명칭을 넣으면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소속 정당이 후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명을 넣게 되면 인물 경쟁력 면에서 더 높은 후보가 당세에 밀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보 이름 앞에 당명을 넣는 것은 큰 정당에 속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이기기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는 여론조사가 자칫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후보로 단일화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당은 당명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설문조사 문항에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표기하고, 보기에서는 소속 정당을 빼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안산 상록을 재보선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간에 합의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도 거부했고, 다시 국민참여당은 보기에 정당을 넣을 수 있게 하겠다고 수용했습니다. 당명 포함 여부와 위치가 협상을 결렬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당은 후보를 소개하는 보기를 20자 이내에서 소속 정당과 기호, 경력 등을 자유롭게 넣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원하는 데로 당명과 기호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다른 당 후보도 반드시 정당 명칭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양보해 국민참여당은 소속 정당, 대표 경력 1개를 후보 이름 앞에 넣자는 민주당의 안을 수용했습니다.

 

4) 대인면접조사냐, 전화면접조사냐, ARS전화조사냐?

- 민심과 여론조사 결과가 괴리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인면접조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이를 양보했습니다. 전화면접 50%, ARS 50%로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거 하루 전에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와 투표 결과가 15%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들도 서울시장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실제 결과도 그랬습니다.

반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하는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당은 민심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ARS전화조사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선거 등 정치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경우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묻는 전화면접 방식’보다 ‘녹음된 음성을 듣고 전화기 버튼으로 선택하게 하는 ARS 방식’이 실제 선거 결과와 좀 더 가까운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무응답 비율이 전화면접보다 ARS가 10~15%포인트 정도 더 낮은 등의 몇 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조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도 ARS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사실상 합의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두 곳 조사 기관에 의뢰할 때 한 곳은 전화면접으로 한 곳은 ARS로 하자는 50:50 중재안을 제시했고, 국민참여당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야3당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또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0% 전화면접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5) 여론조사의 목적을 응답자들에게 미리 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

- 조사 시작할 때 목적을 안내하는 게 좋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중간에 넣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하루에 여론조사 전화를 8통이나 받았다고 할 만큼 전화 홍수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 응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조사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은 조사를 시작할 때 ‘이 조사는 야권 후보를 단일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응답자에게 알려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다른 야당을 지지한다고 속이고 역선택을 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역선택 우려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억지에 가깝습니다. 조사 목적을 미리 알려 줘서 관심 있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서 오는 이익에 비하면 이런 우려는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의 목적을 안내하는 것을 정당 지지도 문항 다음에 넣자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지지 정당을 먼저 물어 한나라당 지지자를 조사에서 제외한 후 이런 안내 문안을 넣으면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2.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

 

민주당의 협상 대표는 물론 정세균 대표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민참여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테니 안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협상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당초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이 이루어졌던 것도 많습니다.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도 거의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정 대표와 유시민 선대위원장은 물론 천호선 후보도 “결렬시키는 것보다 아무리 불리해도 우리가 양보해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낫다”며 당내 다른 의견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대표들이 당에 돌아갔다 오거나 후보 측과 접촉한 후 협상을 재개하면 민주당은 입장을 바꾸거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 일쑤였습니다. 당내 또는 후보 측과 조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랬다저랬다 한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어떤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졌다 싶으면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나와 정말 단일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은평을 야3당 후보 단일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다음과 같이 최종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국민의 바람인 은평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 국민참여당은 전화면접조사와 ARS전화조사를 50:50으로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2) 첫 번째 문항 앞에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지 정당 문항’ 다음에 넣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3)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문항 보기를 ‘20자 이내에서 정당, 기호, 경력 등 자유롭게 넣도록 하자’는 양보안에서 한 번 더 양보합니다. 소속 정당, 대표 경력 1개를 후보 이름 앞에 넣자는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확정하길 바랍니다.

 

국민참여당은 야권 후보가 하나로 뭉쳐 반드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꺾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를 거듭하며 협상에 임했습니다.

국민참여당과 천호선 후보에게 불리한 것이라도 민주당, 민주노동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양보해서 타협이 가능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야3당 은평을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참여당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동시에 민주노동당도 반드시 연대를 실현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2010년 7월 25일

 

국민참여당

 

 

<첨부 자료>

* 최종 제안을 담은 여론조사 문항 예시

 

-. 지지 정당 문항 (문항과 보기는 비공개 처리함)

 

-. 여론조사의 목적 안내

이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에 맞설 야권 단일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투표 참여 의사 문항 (문항과 보기는 비공개 처리함)

 

-.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문항

<질문 예>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장 상 후보와 천호선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후보가 돼야 이재오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예>

1) 민주당 전 국무총리 서리 장 상 후보

2) 국민참여당 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후보

 <끝>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86062

이글 퍼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