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왜 필요하냐구요?

2011년 06월 23일 (목) 20:01:45 문덕진 시민기자

다음의 기사를 먼저 보자. http://www.k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7 [시의회 시정질의] 김 시장, “발목잡는 상대와 모두 상대할 시간 없다” 2005년 12월 15일. 지금으로 부터 6년 7개월 전 어느 날의 시의회 풍경이다. 오늘의 상황과 참 유사하지 않은가?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 김동식 시장은 경전철을 주장하고 있고, 현 유영록 시장은 9호선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이 정 반대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7년 이상의 경전철 중전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그 논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미 4번이나 경전철 혹은 중전철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김동식 전 시장은 경전철 추진을, 강경구 전 시장은 중전철을 그리고 다시 한번 경전철을 현 유영록 시장은 다시 중전철을 각기 결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번번이 번복되고 있다. 위에 제시한 기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김동식 전시장의 말이다. “김해나 하남처럼 10년을 허비할 수 없으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교통수단분담률 10%만 되도 연간 200억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자체 용역결과를 믿고 있다” 또 이런 말도 보인다. “가장 기초적인 토론인 할 건지 안할 건지 가지고 2년 3년 끄는 것은 할 수 없다” “토론회 하자면 언제든지 하겠지만 기종, 노선, 역사의 형태, 차량 수 등 준비할 일이 너무 많은데 발목잡고 자기 상대해달라고 해서 모두 상대할 시간은 없다” 4번의 결정이 모두 이처럼 결정되었다. 바로 독단적으로 내려진 결정 아닌 결단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식 전 시장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기초적인 토론으로 2년 3년은 끌 수 없다며 내린 독선적인 결단이 7년여 논쟁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그리고 그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 그리고 더불어 당시 시의원들이 주장하였듯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지었다면 이 논쟁이, 이리도 지루하게 이어져왔을까? 혹자는 주민투표가 거짓으로 당선된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유권자들이다. 그들이 향후 그 정치인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유권자에게 맡길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충분하다 못해 진저리치게 길었던 이 논쟁을 종식하고, 모두가 협력해 김포시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많은 산적한 문제에 우리의 역량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수긍해야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결정지어지지 않으면 이 논란은 종식시킬 수 없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투표 이외의 답은 떠오르지 않는다. 주민투표가 필요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모두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설득이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전제되어야겠지만, 듣는 이의 귀가 닫혀있다면 모두가 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