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행감특집 2회 -한강하구 김포통신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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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늦은 오후에 진행된 팟케스트 6회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1. 김포시 비정규직 문제
2. 교통문제(풍무동 이슈를 중심으로)
3. 2014년도 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1. 김포시 공무원 약 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공무원이 283명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약 30%가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가뜩이나 인구증가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김포시에서 행정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어야할 상황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많아서는 곤란합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논의 끝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왕 민선 5기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고 차기 시장선거가 곧 시작될 터이니 차기 시장에 출마하실 분들은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준비해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허울좋은 선언적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2. 최근 풍무동에 때아닌 교통대란이 있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출발하여 유현사거리를 경유 서울로 가는 1100번, 1001번 버스를 운영하는 신강교통이 수익보전과 풍무동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이 노선을 유현사거리 ~ 쓰레기 수송로 ~ 서울시가 아니라 유현사거리 ~ 풍무동 ~ 고촌 ~ 서울시 노선으로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변경요청을 접한 김포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졌고 급기야 변경노선에 1002번 버스노선을 운행중인 운수회사에서 강력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신강교통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포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온 인천시에서 (다른 업체의 반발을 수용한 것인지) 협조공문은 사전조사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노선변경을 기정사실화하는 공문이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난 겁니다. 

이래저래 풍무동 주민만 골탕을 먹은 셈인데... 그 자세한 내막을 정리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고 김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므로 좀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 2014년 김포시 예산안이 8600억원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예산 2800억을 제하면 올해보다 오히려 축소된 예산입니다. 거기다 경기도에서 교부하기로 확정한 예산 410억중 126억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교부되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개발사업이 많아서 예산 전체 규모만 보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김포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300억에서 500억 이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김포시가 도시철도 건설에 부담하는 예산이 올해 250억 정도이고 경기도에서 못받은 교부금 126억을 합치면 376억원이나 됩니다. 김포시 가용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김포시 예산은 각 부처별로 일률적인 삭감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각종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비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하여 인원수를 축소할 계획이라는 군요.
내년도 김포시 재정은 참 팍팍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장은 예산안 상정을 하면서 전년도 연설문을 토씨 몇자만 바꾼 연설문을 그대로 낭독했다고 하는군요.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가용예산의 축소, 경기도 교부금 미납으로 심각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연설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보다 엉뚱한 고사성어를 인용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경 도의원들의 처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도비가 126억이나 미지급되는데도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입니다. 
예산을 끌어와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출장 가서 직접 담당자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늘어져도 시원찮을 판에 전화 몇번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 세세한 이야기를 나눌 계제는 아니었기에 이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도비 126억원의 환수를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 시의회 결의문 채택을 위해 노력한다.
2. 김포인을 비롯한 지역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기사화하도록 요청한다.
3.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4. 지역 국회의원실에 요청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5. 지역 도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6. 담당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참고로 유영근 시의원은 도비 납부 거부운동과 지방세중 미교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기도로 미이관하는 방안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문제과 관련하여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응답하라 김포시 공무원!"
"응답하라 김포시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