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지방선거 공천개혁 토론회

김포대두 정왕룡 2013. 12. 18. 23:39

*지방선거 공천개혁 토론회


지난 월요일 경기도 의회에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 주최로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의원은 여야 공동으로 구성되어 이 사안을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 소속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인삿말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대선때 국민과의 약속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발언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이중적 속내다. 겉으로는 여론에 밀려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공천제 유지를 바라는 이중적 태도가 국회의원들의 대다수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간 여러 시국현안에 밀려 뒤로 늦춰진 지방선거 개혁안이 1월안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 귀추에 출마 준비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 결과물을 갖고 내년 6월에 웃을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선거제도의 결정이야 칼자루를 쥔 의원들의 논의속에 결정될 일이지만 아직까지 멀기만한 지방자치의 길이 중앙정치의 예속과 굴레에서 벗어나 한발짝이라도 전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