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한다.-박미림

[기고]김포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한다.

2014년 08월 04일 (월) 09:42:29 박미림 시민기자  gimpo1234@naver.com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김포시는 비정규직 문제점과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노력과 관심에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질적인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대우 인격모독 등 비정규직(공공부문,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현실은 2007년 7월1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 현 비정규직보호법은 오히려 많은 근로자들을 단기계약직으로 내몰고 있으며, 차별대우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지난해 평균 월급 253만3,000원)의 60% 수준(141만원 2,000원)이라는 통계조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란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 계약 기간을 미리 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 형태에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된 후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은 허울에 불과하고 도리어 그 법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포시 공공기관이나 관내 6000여개의 공장 및 중소기업 민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인격모독, 언어폭력 등의 인권유린은 오랜 관행으로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의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시간당 임금과 복지, 법적 권리 등에서의 차별 대우를 해소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다. 최고 수장의 마인드와 각 과나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상급자들의 성향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우는 기본 원칙도 없이 극과 극이라는 것은 10년 가까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필자가 경험한 사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란 과연 무엇일까? 배움과 덜 배움의 차이도 아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도 아니다. 정규직도 사람이고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내 형제 내 동생이 또는 내 자녀가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목적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업장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김포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총액인건비제도에 갇혀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전환을 할 수 없다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뿐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민선6기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왕룡 시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직 노동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멀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분들이 처해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총액인건비라는 벽을 핑계 삼아 안주하기보다 이를 넘을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찾기 위해 유영록 시장님과 시청 측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한다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해법을 요구했다. 급변하는 김포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환으로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인권보호 대책에 김포시장의 의지와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상호 공존, 공생, 공영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민선 5기에 이어 민선6기에 다시 한 번 기대한다. 김포 관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인권존중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김포시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원론적인 예산 타령만 하고 있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둡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생계를 위협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정규직근로자센터가 근교 도시 부천시와 고양시에는 설립이 되어 효율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상담 교육사업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노동센터 설립을 김포시에 적극 제안한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탓에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소박한 이웃과 동료들을 응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