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6. . . 정 왕 룡 의원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김포시장과 김포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문화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1)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6. . . ~ . .

나) 예고결과 : 별첨

 

2) 부서협의

가)협의기간 : ‘16. . . ~ . .

나)협의결과 : 별첨

 

3)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김포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김포문화원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문화재단 및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보조금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지방재정법」및「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 문화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원의 관리․운영,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