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폭력적 대폭 인상에 대한 남00 님의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의원님으로부터 의정 소식을 받으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무시당한 시행정에 대해 비참한 심사로 궁금증을 하소연 해 봅니다. 다름아니라 김포시의 주민세 결정 방법과 세금 인상시 절차 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회 무관하게 시장이 결재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요? 바쁘신 의원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시민 복지와 시정 및 의정활동이해를 돕는 것도 의원님들의 역할로 이해될 수 있어 참고 의견을 여쭙니다. *요지:주민세4,800원이  아무 설명이나 안내없이 11,000으로 단번에 두 배가 넘게 인상될 수 있는지요? *각종 세수 결정 등에 시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남선생님.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시민적 공감대 없이 주민세를 대폭 인상한 폭력적 행위에 대한 답답증을 물어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의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도 동시에 주셨군요...저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심정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세 인상안은 작년 8월에 시의회에 상정되어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저도 황당했던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인상안하면 지방 교부세를 삭감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다른 지원책은 줄 수 없으니 대신 주민세 인상해서 충당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울수도 없고..성토만 하다가 끝나버린 사안입니다. 그 당시 제 블로그에 허탈감을 곱씹으며  올려놓았던 단상및 관련자료를 링크해봅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십분 이해 공감하며 제 무능력을 탓해봅니다. 그래도 더위에 건강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blog.daum.net/kimpodaedu/1691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