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김두관의 모병제 토론회 단상

김포대두 정왕룡 2016. 9. 6. 23:55

"아직 우리 사회의 정서상 소화하기에 부담감이 있는 쉽지않은 화두를 던지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윤여준님의 축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에서 '모병제' 는 자칫 이념공세에 시달리기 쉬운 의제다. 그런데 이를 당당하게 주제로 내걸고 국회한복판에서 토론회를 연 김두관 의원께 박수를 보낸다.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공감을 표해준 남경필 지사도 박수를 받을만 하다.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그치지 않고 있는 군부대내 각종 사고는 교육이나 제도보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 구조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병제를 기반으로한 직업군인제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 안팎에서 모병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