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한다. -대두통신(3)-

경인운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한다. -대두통신(3)-

-김포사회의 경인운하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을 촉구함-               

김포시 의회 정왕룡 의원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경인운하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을 촉구해왔다. 그것은 경인운하에 대한 환상론과 환경근본주의적 반대론등 양 극단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면밀한 자료조사를 통해 김포 지역사회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연구검토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인운하 추진건이 김포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인천지역과 중앙단위, 운하추진측과 환경단체에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김포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거의 전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이러한 그간 노력의 연장선에서 본인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앙정부의 경인운하 추진방침과 이에 적극 찬동하는 지역사회 안팎의 일부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하는 바이다.

1. 경인운하에 대한 환상론과 환경근본주의적 시각을 동시에 경계하며 실사구시적 접근을 촉구함. 특히 김포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 접근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힘.

2.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경인운하의 기대효과로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로 홍수 예방효과가 거론됨. 하지만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경인운하는 김포의 홍수예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김포에 홍수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음. 아시다시피 경인운하는 굴포천 인근의 홍수재해 예방으로부터 시작하였는 바 기존의 방수로는 평상시 여유공간을 확보했다가 홍수시 이를 받아서 인천방면 서해로 방류하게 되어있음. 반면 경인운하는 항상 물을 채워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없는 탓에 집중호우시 서해만조가 겹친다면 홍수위험이 큼.  홍수예방 효과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방수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임.

3. 고촌 터미널(서울 터미널) 조성으로 인한  유발 교통량 처리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 최소 일일 진출입 차량이 수천대이상 예상되는 교통량과 그 대책에 관해 기존 연구자료와 논의사항에는 구체적 언급이 빠져있음. 접속도로 또한 48국도와 강변고속화도로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장받지 않는 경인운하 추진은 김포를 교통지옥으로 변모하게 할 것임.

4.고촌터미널 조성이 김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 고촌터미널 조성이 가져다 주는 김포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지가 않음. 막연하게 개발효과나 고용창출 효과를 언급하지만 그것이 김포공항, 김포대교처럼 이름이나 길만 빌려주거나 일산대교처럼 외부로 이익이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음. 또한 일부 개발업체와 중앙단위 관련부처 인사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5. 경전철 건설의 장기간 지연 염려

-김포 경전철 노선이 경인운하와 교차되는 바 현재 2012년 완공 공기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경인운하 통과지점에 대한 설계및 고려해야 할 점으로 인해 상당기간 경전철 개통이 늦어질 수 있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이와 함께 1킬로 이상에 달하는 교량건설및 재원확보 문제, 해수 유입시 농작물 염해발생및 안개일수 증가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빠져있음

<촉구사항>

1.강경구 시장은 지난 3월 14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답변에서 3월말까지 '경인운하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바 조속한 시일내에 '민관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2.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인운하 추진'에 대해 중앙단위에 김포지역 사회의 우려사항을 강력히 전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강경구 시장과 유정복 국회의원에게 촉구 함.

3. 최근 지역사회에 일고있는  섣부른 환상론을 경계하며 실사구시적 접근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촉구함. 아울러 본인은 운하추진에 찬성하는 분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함.  때와 장소, 형식 일체를 그분들에게 모두 위임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힘.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 답변을 기대함.

                   

              -2008년 9월 11일 김포시의회 의원 정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