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라는데....

행감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라는데....

10월 6일이 다가오고 있다. 행감자료요구 목록제출 마감시한이다.

11월 2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할 내용들이다. 기초의원 임기시작한 후 3번째 맞이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다. 첫번째는 분위기 파악하다가 보내버렸다. 두 번째 맞이할 때는 제법 목소리도 높이고 이것저것 날카로운 질문도 하여 언론도 여러번 탔다. 그런데 3번째 행감이 다가오는데 어째 기분이 좀 이상하다. 1, 2회때는 자료요청 목록제출 시점이 다가오는 때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무덤덤하다. 왜 그럴까?

새해예산안 편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행감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연말에 한꺼번에 하다보니 제법 일정이 빡빡하고 제대로 하자면 준비할 것도 많은데 왜 이리 싱숭생숭할까? 그간 짬밥좀 늘었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걸까? 아님 벌써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걸까?

기초지자체 의회의 행감은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 감사기간은 총 5일에 불과하다. 이 5일동안 시청 전 부서와 산하기관및 10개 읍면동을 감사해야 한다. 더구나 김포시같이 미니의회인 곳에서는 상임위도 없다보니 의장을 뺀 7명의 의원이 전 부서를 다 커버해야 한다. 이틀정도만 더 늘려서 실질적인 일주일의 기간만 보장해줘도 한결 나을텐데 몇건의 질문을 물고 늘어지다보면 하루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기 일쑤다. 왜 중앙부처나 여의도 분들은 기초의회 행감기간 이틀 늘려주는데 이리도 인색한 걸까? 그들이 보기에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함량미달이어서 편히 쉬게 해주려 배려해서일까? 물론 광역단체등 상급기간 감사기구의 각종 감사에 시달리는게 기초지방정부의 현실이다. 공무원들의 피로감과 고충은 당연히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중앙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갖고있는 권위의 백분의 일이라도 기초의회에 부여된다면 상급기관 감사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 지방정부 감사의 중심은 상급기관이 아닌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여의도 의원처럼 보좌관 붙여달라는 것도 아니다. 시간외 수당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행감기간 이틀정도 늘려서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것일까?

오늘도 지방의회는 언론의 도마위에 연일 두드려 맞고 있다. 그위에 다수의 시민들까지 가세해 펀치를 날리면 그 다음 결론은 '지방자치 폐해론과 무용론'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현재의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찬찬히 조명해보는 언론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시민들은 다시 선거때만 되면 '묻지마 투표'를 하러  가는 게 그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5일이라는 기간 앞에서 형식적 행감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큰 현실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 한명이 아쉽다.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안기울이면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이땅의 지방자치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