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1		발의년월일 : 2009년  6월   일
			발  의  자 : 성덕경의원외  인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5조 및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은 집행기관의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바,

 ○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시의원인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200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및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원인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상황 : 해당없음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