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악법 철폐 길거리 시민 연설문 초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폭우가 겹처가며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씨에 시원한 소나기를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여러분들에게 짜증을 안겨주는 소식만 전해지는 요즘, 얼마나 살기에 답답하십니까?

 

 시민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헌법 1조에 쓰여져 있습니다. 헌법이 무슨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존립의 근거를 규정하는 최상위법입니다. 그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헌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재벌 공화국이고 강남 공화국이고 고소영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조중동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무슨 뜻입니까? 조선, 중앙, 동아를 일컫는 3대 메이저 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의 영향력은 달리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신문들은 특정 정당, 특정 기득권층, 특정지역을 위한 왜곡 편향된 논조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를 그간 끊임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그들의 손에 방송을 넘겨주려는 음모가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 7월 22일 날치기 통과시키려다가 자신들의 어설픈 행위로 헌법재판소에 까지 넘어가버린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사건인 것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던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 2만1,465명, 생산유발효과는 2조9,419억원까지 추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자료를 근거로 미디어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제시한 수치 부풀리기등 왜곡 논란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도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자료를 들이대가며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종결선언한 투표를 다시 재상정하는 웃지뭇할 촌극을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했습니다. 대리투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실에 하자가 없었다고 강변하며 국민들의 판단의식을 보란듯이 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그들 스스로가 위반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기는 커녕 민생탐방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억지를 써가며 미디어법 통과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이미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저들이 방송을 장악한다고 상상해보면 이유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KBS가 조선일보 방송국이 되고 MBC가 중앙일보 방송국이 되고 EBS가 동아일보 방송국이 되는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안그래도 국민가수 윤도현이 자신이 진행하던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정관용 교수 역시 열린토론 진행자에서 물러났습니다. 방송인 김미화씨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려던 위기일발 상황에서 여론의 반발에 밀려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클로징멘트로 성가를 날리던 신경민 앵커가 외압에 밀려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아리랑 TV, 스카이 라이프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YTN 돌발영상 담당자가 마케팅직으로 인사조치 되었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가 안되어 있는 현 상황도 이러할진대 만일 조중동이 방송마저 장악한다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 그들의 논조에 맞는 기사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마비시켜버리고 말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백번 양보하여 한나라당이 강변하는 경제효과 기대치가 맞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미디어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될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론과 방송은 상업성 이상으로 중요한게 공익적 성격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하는 공익성이 약화되어 버렸을 때 그 사회는 다양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정신이 죽어버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언론재벌이 총리자리에 올라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 현실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례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재벌이 방송마저 장악하면 인터넷 포털까지 영향권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온.오프 라인에서 특정 시각 특정 논조만이 판치는 대한민국 사회를 상상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재벌, 조중동이 연합하여 방송마저 그들의 영향력아래 둔다면 그간 피흘리며 쌓아왔던 이나라 민주항쟁의 토대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5공 시절의 땡전뉴스가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시각만 대변하는 방송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전에 영화관에서 4대강 사업살리기 홍보영상이 대한뉘우스로 부활하여 국민의 빈축을 산 일이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말아먹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경고가 한나라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무모함에 대해 조중동에서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의 균형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수자의 목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사업하기에도 바쁜 조중동등 언론재벌은 신문본업에만 충실하고 방송은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공감대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마저 어긴 채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막가파 행동을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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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저희가 의지할 데라곤 시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여 미디어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그 순간부터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암울한 어둠의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하여서 이 어둠을 걷어내고 이나라 민주의 희망을 함께 일구어냅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 여러분, 자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