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추진에 대한 문의.

정의원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근 풍무동 항공기 소음 대책위 명의로 소음피해 보상소송을 제기한다는 플렌카드가 걸리고 접수요청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언가 석연찮은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소송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요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된놈님. 아이디가 참 독특하시다보니 존칭을 쓰기가 어색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최근의 풍무동 항공 소음피해 보상소송에 대해 저도 내용이 궁금하여 이리저리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이것은 특정 개인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동사무소나 아파트 연합회등과 아무 관련이 없음.
  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 다는 것은 잘못 고지된 사실로서 현재는 동사무소 바깥 컨테이너 박스에서 민간인들이 접수받고 있음.
2. 소송기간이 수년에 걸쳐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점.
3. 설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기준치 적용이 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인 바 풍무동 전체 주민들 일부만 해당된다는 점등입니다.

소송을 개인 당사자가 하고 여기에 희망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바야 자신의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염려하는 점은 만에 하나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풍무동의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풍무동 전체가 항공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버렸을때 지역 브랜드 추락결과는 과연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매우 염려가 됩니다.

풍무동지역 소음피해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답답함이 느껴질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청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도 법개정을 추진중이며 아파트 연합회등에서도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바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현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도 불투명한 민간소송에 섣부르게 풍무동 전체의 이미지를 구겨넣는 사실이 그리 탐탁치가 않은게 제 개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해 진행되는 추가소식이 있는대로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설명을 줄일까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