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16명이 벌이는 법치의 반란행위를 보고.

국가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법치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떼로 불복하는 것이며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변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국민은 이것을 민주주의 파괴라는 원칙적인 말로 규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탄하여야 한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회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의 존엄성도, 법원 판결의 가치도, 3권분립의 민주정신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의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물론 국민과 민주주의를 우롱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와 한나라당은 이 사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