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대책 자료를 받아보았다.
행정과 상대로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면서 여러가지 허전함이 밀려온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제약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 대책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전환당시 '기존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점에서 자격기준 채용한다는 답변'에 방문간호사등 기존 쟁점이 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년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는 공적재산인데 이것을 사장 시킬셈이냐고 반문했다.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는 과장의 답변에...근거와 규정으로 대답하여야 할 내용을 정치적 표현으로 답하는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했다.
김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자료존재 여부를 묻고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10월안에 내년도 대책이 나온다고 했으나 그것으로는 임시방편적 처방밖에 안된다는 생각에 중장기적 대처방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다시금 시정행정철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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