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민선 6기 주요공약·시정구호 도마 위

[행정사무감사]민선 6기 주요공약·시정구호 도마 위

고교무상급식, 영유아 무상의료 실시, 공원묘지 이전,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2014년 11월 27일 (목) 11:41:36 김동규 기자  kdk885@naver.com

정왕룡 의원 "잘못된 공약으로 행정낭비 안 돼 민선 6기 유영록 시장의 주요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왕룡 시의원은 정책예산담담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공약 가운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유영록 시장의 공약 가운데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 고교무상급식 확대, 영유아 무상의료 실시, 풍무동 도축장 이전 공약이 실현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아직은 폐지된 공약이 없고 일부 공약 가운데 겹치는 공약은 하나로 묶었다.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차 "그동안 10년을 끌어온 공약이다. 공약이 선거 때 연구한 결과로 제시된 게 아니라 내걸고 보자는 식으로 발표된 경우가 있다. 불가능한 공약 아닌가. 검토만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담당관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 이제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더 나아지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 부족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한 지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 6기 구호인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 의원은 "민선 5기에 이어 시정구호로 결정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가 얼마나 그 의미를 살리고 있느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정책예산담당관과 공보관, 행정과장에게 질문하고 지속성과 동떨어진 시정에 대해 지적했다. 일부 답변자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정 의원으로부터 "공부 좀 하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왕룡 시의원은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 들어섰지만, 시정철학과 구호에 걸맞는 정책의 구심점이 없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급급한 형국이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라는 개념을 공무원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9호선 공약처럼 잘못된 공약 때문에 행정낭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