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하구는 문화재보호법 적용지역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정해창님께(2)

^^ 한강하구는 문화재보호법 적용지역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정해창님께(2)

1. 정해창 회장님...회장님께서 올려주신 한강하구 공원희망 지역지도와 제가 올린지도를 비교해주셨으면 합니다. 님께서 희망하는 석탄리 지역은 문화재보호 지역으로 70년대에 지정된 곳입니다. 애시당초 이곳은 철책제거와 상관없이 법이 바뀌거나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회장님이 꿈꾸는 인간편의시설 공원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기대하신다면 람사르 반대나 철책제거를 주장하실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을 먼저 손봐야 가능합니다.

2. 람사르는 하나의 상징행위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추가규제도 없습니다. 반면에 청정지역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효과는 기대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문화재보호법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람사르만 갖고 논쟁을 일삼는 지역 공론의 수준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에대해 분명한 자기주관을 갖고 주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제시해야 할 시청당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나 뚜렷한 근거없이 단정적으로 람사르 반대입장을 말씀하신 홍철호의원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거듭 말씀드립니다. 철책제거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강변에 대한 관할권을 김포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후에 회장님의 말씀처럼 시민의 의견을 물어 활용방안을 찾으면 될것입니다.

4. 시민과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과 함께’라는 말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거나 분명한 근거없이 단정적 어법으로 여론을 선동, 호도하는 뜻으로 둔갑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말할것도 없고 김포만 해도 ‘경인운하 강행’때 보여줬던 지역사회 여론주도층의 유약한 모습은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개토론은 시민과함께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 하나입니다. 마침 정하영 의원께서 홍철호 의원과 시당국에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질줄 알아야 하고 발언내용에 대해 시민앞에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정의원의 제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