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민원관련 풍무동 주민대표단, 김두관 의원미팅 회의록

*장례식장 민원관련 풍무동 주민대표단, 김두관 의원 미팅

일시 및 장소 : 6월 10일 김두관 의원 지역사무실 (고촌)

참여자 : 풍무동 삼성아파트 대표단 및 대책위원들

안인호 김포시 아파트 연합회장

금위수 풍무동 아파트 연합회장 및 사무국장

배석 : 노수은 시의원, 정왕룡 시의원

 

<주요 논의내용>

*정왕룡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여기계신 분들은 다 공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다. 가급적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요점 중심으로 압축적인 토론을 요청드린다.

 

*주민 대표단 주요발언

- 유영록 시장께서 과거 김포 프라자 부근 육식동물 건물에 장례식장을 종교재단에서 추진하려 할 때 풍무동에 장례식장은 다시 허가안하겠다고 발언했다. 명백히 이번사태는 그때의 대시민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기존 김포장례식장의 영업권이 소멸된 백지상태에서 추진된 것이기에 이번 현대 프리드라이프의 장례식장 추진을 기존 사업장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어제 시청에서 해당 부서장등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다시했다. 시청측도 회사측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중이고 그 결과물을 다음주 월요일에 알려주기로 했다.

- 이 사안은 특정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풍무동 전체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풍무 발전협의회등 제 유관단체들도 함께 나서야 하며 현재 그것을 각 기관등에 호소하고 있다. 이외에 타지역 주민들 상대로 서명도 진행중이다.

-시청이나 회사쪽에서는 납골당을 할 수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허가제인 장례식장도 못막으면서 신고제로 바뀐 납골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주민들은 현대 프리드 대표의 신문 인터뷰 내용이나 쉴락원이라는 명칭에서 이미 납골당 추진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본다.

-김포장례식장에서 현대 프리드에 넘어오기까지 그 중간과정이 석연치 않다. 명의신탁이 아닌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 안인호 김아연 회장

-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고 시청에서 갈등조성 요인을 안겨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즉각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부동산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서례도 접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청, 주민, 회사등 당사자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

 

*금위수 풍아연 회장

-법적으로 허가했기에 책임없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주민이 배제되었다. 싸움의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시청이다. 굳이 주민이 회사까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시청이 회사 상대하도록 해야한다. 풍아연도 가능하면 빠짐없이 참여해서 사태해결에 힘을 보태겠다. 선출직들이 이번 기회를 주민소통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풍무주민 끼리라도 단합이 되어야 한다.

 

* 노수은 시의원

- 이미 그간의 진행상황은 다 공유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해결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심판 및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왕룡 시의원

- 노수은 의원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에서 앞장서서 부결시킨 사안을 집행부에서 분과위를 바꿔가며 통과시키고 그후에 일절 시의원들에게 통보조차 안한 사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 말고도 교통영향 평가나 문화재청 심의내용에 짚을 내용들이 여럿있다. 무엇보다 공원묘지 이전을 약속한 시장의 공약사항에 배치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번 임시회때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 김두관 국회의원

ㅡ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 집행부내에서 업무연찬이 잘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행정규정을 절차적으로만 이해하고, 기계적 승인을 한 점이 눈에 띤다. 해당 부서장 등이 주민입장에 서서 이 사안을 봤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시민들의 요구나 기대수준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시집행부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 허가취소를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극적 검토를 요청하겠다. 현대 프리드측에도 협조를 요청해볼 생각이다. 분란이 안일어날 일을 너무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들께 송구할 뿐이다.

 

남해군수 시절 허가담당 부서장이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군수결재를 요청한 일이 있는데 검토해보니 그 사안이 민감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래서 해당 마을에 한번 가보고 난뒤 판단해라 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현장에 다녀온 뒤에 “허가했으면 큰일날뻔 했다”고 말하여 그 사안결재를 안했던 기억이 난다.

 

주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이 시장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는 기류가 있는데 과거와 달리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치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상황이다. 가급적 주민들이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시청쪽에 협조를 요청하겠고 여기 배석하신 두분의 시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사태해결을 위해 뛰어주실 것이다.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법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