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김포대두)

경기도가 김포시의회에서 통과한 난민조례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며 재의를 요구해왔다. 핵심은 모법인 난민법에서 지원대상으로 한정규정한 '난민 인정자'를 뛰어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의 영역을 벗어났다는주장이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백번 물러나 인..

"난민 조례 만들면 우범 지대 된다? 편견일 뿐"김포시, 전국 최초로 난민 조례 지정…난민 처우 개선될까?이재호 기자2015.07.10 14:27:52Facebook4Twitter0전국 최초로 김포시에 난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다. 김포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 쟁점사항 묻고 답하기 1.조례제정으로 인해 ‘김포시에 난민촌이 형성되고 각지의 난민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일시적으로 일부 소수인원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역시 글자 그대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이유1) 현재 전국..

지난 금요일 김포시의회에서 통과된 난민지원조례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네요. 어제는 한강 신도시 총연합회에서 규탄 성명서까지 나왔군요. 일부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가려는 움직임도 엿보이구요. 소나기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고 꿋꿋하게 대처하면서 ..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 제안문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정왕룡 의원입니다. ‘난민’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난민’이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