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례회의 시정질문 제안의 글

 

제안의 글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김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덧 민선4기 강경구 시장체제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맞춰 지난 6월 27일 강경구 시장께서는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향후 시정방향을 포함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책자 2권이 간행되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및 홍보자료 책자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활동 속에서 분석, 평가를 통해 그 내용의 허와 실을 여러 의원님들이 걸러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앞서 몇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어 이렇게 시정질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기자회견상에서 강경구 시장께서는 경전철 추진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밝히며 시민앞에서 중전철 실현공약을 지키지 못한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공개석상에서 시장께서 직접 사과의 변을 밝힌 용기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1년의 시간을 소모적 논쟁으로 허비하면서 시민분열을 야기한 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의회나 시청안팎에서, 혹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집행부 고위간부들 중 시장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장하는 직언의 쓴소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시정의 방향이나 정책이 180도 전환되거나 기구와 조직개편이 남발되게 되면 그로 인한 후유증은 고스란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서두에 김포시 도시철도 논쟁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이유는 향후 김포의 시정방향 설정 및 운용에 쓰디 쓴 사례로 반드시 잊지말고 참조해야 할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5년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김포의 역사에 있어 지각변동을 몰고 올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고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김포를 족쇄처럼 묶어왔던 군사적 규제는 여전히 김포를 억누르고 있지만 시민들이 갖고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강철책 제거 추진에서도 보여지듯이 김포를 잉태한 자연의 대명사인 한강하구의 개방은 김포시민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래에 들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한강하구 개발이나 활용건이 주요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개선과 맞물려 김포는 지금 변화의 태풍이 밀려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동북아 정세의 변화속에서 기초단체의 권한이나 역할이 미미하다하여 상급단위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달리는 호랑이등에서 언제 떨어질지 알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김포의 운명과 직결되는데도 우리의 정책결정 권한밖이라 하여 침묵하고 있다가 대응능력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경인운하일 것입니다.

아직도 김포의 많은 위정자들은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김포의 수해방지능력이 향상되고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단언컨대 경인운하는 김포의 수해방지나 교통로 개선과는 거의 연관관계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김포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추진된다면 교통, 환경적 측면에서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김포지역에서 경인운하에 대해 일부 언론의 지면을 제외하곤 어떠한 생산적 공론의 장이 있었는지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베니스나 암스테르담 같은 환상의 운하를 꿈꾸며 운하와 방수로의 개념조차 혼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아니 이제부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경인운하건에 대한 김포지역의 생산적 대응에 관한 지혜를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시 도시철도 논쟁과 경인운하에 대한 무대응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부정적인 면이 한강하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를 잉태한 어머니의 품이기도 한 한강하구는 김포시민의 보물일뿐만 아니라 우리 겨레,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의 소중한 자연적,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한강하구의 앞날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의 보고, 남북평화의 디딤돌, 모래준설로 인한 경제개발 효과, 수상교통 개통 및 남북 교통로 신설로 인한 관광 및 물류절감효과,  통일의 요람등 그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김포의 대응은 선언적 계획을 상급단위에 요청하는 초보적 걸음마에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강경구 시장께서 지난 6월 20일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만나 김포시를 평화의 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28일에는 김포 개성 평양간 직통도로 개설계획 수립을 위해 월곶일대를 둘러보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외에 신곡수중보 이전, 유람선 띄우기등의 내용도 신문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김포의 운명을 좌우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신문보도를 통해 접하는 것 말고는 사전사후에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채 백화점식으로 연달아 기사화 되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강하구에 대한 김포시의 주요컨셉이 무엇이고 향후 총체적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헷갈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에 대해 물어올 때 시민대표로서 무슨 대답을 해야할지 알수 없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답답함을 배경으로, 김포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한강하구 활용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그간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일 한강하구에 대한 김포의 비전이 제가 우려하는대로 아직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데도 말이 먼저 앞서나가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시정운용에 대해 비판을 하고 시민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정제된 대안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아니면 저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사안의 특수한 성격탓에 보안을 유지하며 상당기간 연구검토한 축적물이 있다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적극동참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민의를 바탕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미 논의된 바 있고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