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 시사전망대 인터뷰 원고

1. 막대한 예산이 쓰인 ‘일산대교’의 접속도로 부실이 문제라구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난감했던게 청취자분들에게 일산대교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한강다리 중 외곽순환도로를 잇는 김포대교가 가장 최하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나 김포. 강화방면에서 고양. 파주등의 한강북쪽을 갈려면 김포대교를 건너 디귿자 형태로 길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일산대교의 개통은 이러한 불편함을 일거에 해결하여 고양.파주등 경기북부와 인천. 김포. 강화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희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올 연말개통을 앞두고 있는 일산대교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함이 밀려올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산방향에만 아라비아 숫자 8자모양의 정상적인 인터체인지가 있고 김포방향에는 기형적인 외줄타기 진입로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산대교가 개통되면  한강다리중 북쪽에만 ic가 있고 남쪽에는 ic가 없는 유일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김포중심부 사우동에서 이 다리를 탈려면 서울에 가까운 고촌방향에 까지 약3킬로미터를 올라 갔다가 유턴모양으로 돌아나와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현재 이 모습대로라면 일산대교는 굳이 돈내고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멍텅구리 다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 문제는 걸포IC가 주 이용도로인 48번 국도와 연결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된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김포쪽 걸포ic는 김포지역 내부순환로와 연결되는데 그것도 서울방향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김포 중심부를 통과하는 48번 국도에는 도로 연장공사를 하여 빠르면 내년 4월에 접속공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청은 경기도이고 다리건설은 컨소시움 형태의  일산대교 건설회사가 맡고, 다리에 연결되는 도로담당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다보니 상호 유기적 협조관계가 원활히 안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3. 일산대교 자체가 현재 한강을 따라 건설되는 김포고속화도로는 물론 기존 제방도로와 연결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요. 경기도건설본부가 임시 IC를 만들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구요?

-아마도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급조된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시의원인 저도 거기에 대해 아직껏 구체적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얼마전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빨라야 내년 4월에 완성된다는 48번 국도부근 나진 ic 대신 긴급땜질식으로  단 몇 개월을 위해 임시ic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포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강변고속화도로가 일산대교접속부 바로 밑을 통과하여 2012년 신도시 입주전에 완공되는데 일산대교와 전혀 연결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야 강변이라는 지형 특수성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두고 두고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 설계 잘못으로 만드는 임시IC 이용에 시민들의 통행료를 또 받겠다는 것인데요. 이로인해 낭비되는 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시행청이고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 하나 건너는데 약 천이백원 정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4월경에 48번 국도 접속부인 나진 ic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용율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인천과 고양시 송포간 물류 교통기능을 분담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내년에 48번 국도에 접속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도로는 그쳐버리고 인천으로의 연결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원계획상에도 이런데 하물며 지금처럼 다리만 완공해놓고 접속은 어려운데다 톨게이트 비용까지 징수한다면 임시 ic를 만든다고 해도 차량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돈도 안내는데다 접속이 더 편리한 김포대교를 이용하지 누가 일산대교를 이용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도로가 민자유치 도로라 이용객이 당초 추정치 미만일때 경기도에서 수익을 보전하게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잘못된 설계와 공정으로 인해 한강물 따라 줄줄이 세는 현실을 그냥 두눈뜨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것입니다.

4. 원래 계획된 ‘나진IC’는 2008년 경 개통되는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8번 국도상의 나진 ic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처럼 인천까지 연결되는게 아니라 김포강화간 국도 한복판에서 그쳐버린채 그후의 연장계획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수요자들이 고양 파주에서 인천을 가려면 일산대교보다 김포대교를 이용하는게 더 빠른데다 비용도 안내는데 누가 이 다리를 이용한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강하류 한복판의 풍치를 잠시잠깐 감상하려는 풍류객 정도가 나들이 삼아 건널 다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상태로 일산대교가 개통된다면 분명 적자투성이를 면치 못할것이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5. 본 도로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얘기도 있는데요. 공사지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사지연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산대교 자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현장지시로 원래공정보다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리만 빨리 완공했지 그와 연결되는 접속부 도로공사가 이에 맞춰주지 못하거나 아예 계획자체가 미궁에 빠져버린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김문수 도지사께서 일산대교 조기완공을 지시하셨을때 연결도로나 접속부의 문제까지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의문입니다. 전형적인 성과주의 탁상행정의 사례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6. 사실 이같은 예산낭비의 위험을 감시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 의회의 역할인데요. 김포시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제부터 문제제기를 하신건가요?

-이 공사의 시행자가 경기도청이다 보니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딱히 할일이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상명하달의 분위기가 굳어져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얼마전 시정발전위원회 관련모임에 참여하고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로선 그나마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일산대교 개통을 내년 4월 나진 ic 개통까지 미루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자가 경기도인 상황에서 김포시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압박할 강력한 수단이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가을임시회기에 김포시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 이미 예산이 낭비된 후에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결국 모두 시민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위한 해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는 광역단체의 탁상행정, 지어만 놓으면 수익이 보전되는 조건에서 우선 짓고보자는 교량건설회사의 태도, 연결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의 유기적 협조부재가 빚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광역단체가 주관한다는 이유로, 자기집 안방을 통과하는데도 세심한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 김포시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현장행정이 있어야 하며 적자보전을 해주는 민자유치사업의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얼마전 언론보도를 보니 향후 사업에선 이러한 방식을 가급적 배제한다는 소식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