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부의장이라는 자리

 

*시의회 의장, 부의장이라는 자리*

전국 지자체 의회는 거의 예외없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주에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원구성을 앞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 역시 예외는 아니다. 7월 4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의장 선출건은 어제 안병원 현의장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영우 의원으로 사실상 굳어진 상태다. 하지만 이에 비해 부의장 선출건은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6대 2.

김포시 의회 한나라당대 민주당의 의석 분포수다. 내가 속해있는 민주당이 절대 열세다. 그러다보니 의장단 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간 논의로 진행되어 온 상태다. 민주당 소속의 또 한명 의원인 피광성 의원이 부의장 출마를 위해 뛰었지만 소수당의 한계를 뛰어넘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애시당초 이 사안에 개입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종합적 판단을 하려했다. 의원 정수가 8명에 불과한 미니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내부에서 조정이 잘 안되어 민주당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부의장 선출건이 현재 그리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진 않다. 어차피 이래저래 종속변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괜한 일로 피곤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기초의원도 정치인이기에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그 정당의 정책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이 일면 타당성도 있다. 하지만 빛좋은 개살구라 했던가. 예외없이 전국의 각 기초의원들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권 아래 확실하게 편재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리고 일부 기초의원들은  지역국회의원들의 행동부대로 활동하는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이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다. 그런데 예전 전당대회에는 볼수 없었던 진풍경들이 보여지고 있다. 일부 기초의원들이 타지역을 돌며 전당대회에 출마한 자기지역 국회의원들의 홍보를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이야 뭐라 말할 사안은 아니지만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 연고아래 움직이는 그 모습이 과히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의장단 선거 역시 소속 정당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현재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잔치놀음으로 전개되어 가는 양상이다. 그 안에서 조정이 안될 때 가서야 민주당 의원들의 캐스팅 보트 행사여부가 관심을 끄는 사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의장, 부의장이 무슨 자리이기에 이럴까?

명예? 권력? 경력쌓기? 도약을 위한 발판? 민의의 대변?

잘 모르겠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교황식 ’이란 말로 요약되는 선출방법이다.

소견발표도 없다. 출마선언도 없다. 그러다보니 언론에서는 ‘누구 누구 출마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선출당일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교감이 형성된 의원에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게 전부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자신이 기대한대로 결과가 안나오면 두고 두고 의원들 간에 후유증이 계속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상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미래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제시나 공론화 과정은 불가능하다. 지난 번 의원 주례회의 때 ‘적어도 의장, 부의장 출마자들은 의회 홈페이지에라도 출마의 소견을 올릴 것’을 제안하려다 그만 두었다. ‘그래봤자 뭐 좋아질게 있다고?’

그러한 제안 역시 ‘정파적’ 견해로 치부되어 버릴 것 같은 시각이 피곤하게 느껴졌다.

‘정당공천제’로 대변되는 현재의 제도는 짚신과 구두를 한짝씩 신고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풀뿌리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반면에 본래 취지대로 정당정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취지에 맞는 정책대결 구조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제도적 보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말로는 평소에 정당을 따지지 말자고 하던 분들이 결국에는 먼저 소속을 따지다가 자체 합의가 안이루어지니 이제와서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지를 요청해온 한나라당 의원 분들에게 던진 쓴소리다.

이영우 의장 체체하에서 4대 의회가 어떤 모습을 띨지, 어떤 발전을 이룰지 두고 볼 일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인 지배체제의 지역구조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풀뿌리 지역정치의 기반을 다져나가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남은 임기 후반기 2년은 전반기에 비해 후딱 지나가버릴 것 같다. 벌써부터 안팎의 상황이 2010년 지자체 선거분위기로 서서히 돌입하는 분위기다. 현역이건 예비역이건 혹은 지망생이건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 저마다 나름대로 향후 행보와 도전과제에 대해 고민에 돌입하는 시기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고 다짐해본다.

‘중심을 잃지 말자’고 거듭 마음속으로 되뇌어 본다.

아직도 나에게는 시민들이 맡겨주신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