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기한 '글로벌 파크 프로젝트'-김포시 행감 넷째날(1)

 

김포시의회 행감 넷째날은 상하수도 사업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되어 11시 5분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안병원 의원께서 길위 하수도 맨홀 뚜껑이 돌출되어 있어 시민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을 사진을 보여주며 질타하고 계시네요.

 

저는 풍무동 지역 아파트 연합회에서 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청이 패소한 사례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풍무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하수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또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 유사한 사례가 많아 시청에서도 결국 법적인 판단을 구할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1,2심 모두 주민들이 승소하여 새해 예산안에 반환금이 반영되어 올라왔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상급기관의 자문을 구했기에 패소할 줄은 몰랐다'-담당 하수과장의 대답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추세가 '민'우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의 반영인것 같다는 의견도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관행,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오던 여러 사실들을 법원이 주민편에 서서 미래지향적 행정 서비스를 하라는 주문으로 전향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관행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달라. 아울러 이번 사례를 자료화해 타부서에서도 행정참조자료로 삼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오후 공원 녹화사업소 행감중입니다. 2시에 시작했는데 3시 15분입니다. 언재 끝날지 모르겠군요.

서두에 문수산 계류시설 조성문제를 집중거론했습니다. 김포의 명산인 문수산 계곡의 아쉬움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완한다고 약 3억 6천의 사업비로 지하수를 퍼올려 계곡에 흐르게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잇단 제보로 확인된바 지하수에 다량의 철분이 섞여있어 주변 바위가 온통 빨갛게 물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김포뉴스 강재석 국장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청에서 사람을 시켜 바위 녹을 닦아내고 있었다 합니다.

 

현장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측이 빗나갔다. 시범추출할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빗나갔다면 용역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당초 사업제안시 주민들의 찬성요구가 많았다는 답변에 가급적 사람의 손길을 안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상상력을 자극하는게 시대의 흐름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위를 닦아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본다는 답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또한 공원녹화 사업소 시간에 걸포공원에 조성중인 중국 하택시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글로벌 파크' 조성건에 대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당초 지난 임시회때 올라온 예산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지나 위치가 생뚱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다른 목적으로 현장에 가보니 버젓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듣고보니 상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내 각 31개 시군에 외국의 어느 한곳을 연상시키는 공원을 하나씩 지으라고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자라 지난번 시의회에 부족분을 상정했다가 삭감되어 도예산 자체로 희망근로 인원을 동원해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할일이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예산이 남아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내 타시군 사례를 보니 어느 시는 일본공원 어느시는 미국공원 어느 군은 중국공원 뭐 이런식이더군요.

 

경기도에서 예산 내려보내면 그대로 넙죽 받아서 다 하는 거냐.

하게 되더라도 장소나 컨셉등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좀 하는게 그리 힘든 일이었냐고 볼멘 소리를 하고

공원녹화 사업소 행감순서를 끝냈습니다.

 

'글로벌 파크프로젝트?'

이 사안을 기획한  경기도 공무원은 참 거시기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긴,  이것을 결재한 도지사나 이 예산을 통과시킨 경기도 의회가 더 문제일수도 있겠죠.

 '글로벌 파크'란 말이 거시기한 이미지로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