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환경현안 주민토론회 -노승진

어제 신도시 환경현안 관련 주민설명회에 옵서버로 참여하였습니다. 민변 환경위원회 간사인 노승진 변호사의 설명과 주민들간의 질의응답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생각이상으로 신도시 환경현안이 복잡하고 예민한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뛰면서 대응하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진 변호사의 참가후기입니다.

-한강 신도시 환경대책 모임 참가 -

한강 신도시 환경현안 주민모임에 참가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인천검단 지역의 공장들이 유발하는 매연과 악취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이 연합회 차원의 대응노력으로 그간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대책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환경분쟁시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측에있어서 주민들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기준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들에게 환경분쟁 조정위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역시 한강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현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뛰어볼 생각입니다. 개천절 휴일날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설명회에 모여주신 신도시 양 연합회 대표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