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풍무역사 -정치가 행정의 변명거리가 될 때..

*정치가 행정의 변명거리가 될 때..

사우동 주민센터에서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렸다.
기본 데이터의 부실, 준비부족, 요식적 행위등에 대한 거듭된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안'에 불과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황상 어쩔수 없다"는 시청 당국자의 답변이 반복되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나도 마이크를 잡았다.
"역세권 개발이 변경계획안의 중심내용인데 풍무역사는 당초 시네폴리스를 배후지로 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시민들에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무산되기 일보직전인 시네폴리스 추진상황을 볼 때 현재의 풍무역사는 여전히 그 근거가 유효한 것인가"

시청 국장의 답변이 나왔다.
"시네폴리스와 무관하게, 현재의 풍무역사는 48국도 직선상에 놓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

다시 재질문을 했다.
"질문을 할때부터 답변내용을 예상했는데 역시 그대로 나왔다. 유정복 의원께서 주민들앞에 직접 풍무역사와 시네폴리스 지도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하셨다. 전임시장때 무수히 발언했던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치와 별개로 행정작용의 논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이상은 말을 안하겠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니 씁쓸함이 밀려온다.
정치는 행정을 적절하게 콘트롤 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부여한 대표성을 올바로 구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이나 지방이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정치가 행정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아니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망각의 단맛에 함께 빠져 "지나고 나면 그뿐인것을 다 그게 그거 아닌겨?' 라며 가볍게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나마 '도시계획에도 책임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한가닥 위안을 삼으며 공청회장을 빠져나오는 마음이 허전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