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사이에서

 

***법과 현실사이에서***

2월 5일 오후 3시에 강경구 시장 신년 주민간담회가 고촌면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아침의 대화’라는 타이틀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일주일간 진행되는 주민간담회는 시장은 시정홍보및 협조당부의 장으로, 주민들은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호소및 진정의 장으로 주목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 강경구 시장이 취임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와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 30여분 정도 진행된 인삿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행사때마다 매번 느끼는 아쉬운 점은 인삿말이나 내빈소개등으로 예정된 시간의 절반가량이 지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좌석배치, 소개순서, 인삿말의 분량이나 무게등에서 알게 모르게 정해져있는 서열이 의전관례상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형식을 뛰어넘는 격의없는 만남의 장이 여전히 아쉽기만 했습니다.

서울과  접경지역인데다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촌면은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TV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의 촬영지였을 정도로 농촌정서가 흠씬 배어나오던 고장이었는데 이 중 많은 지역이 향후 5년내에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수기중 개교문제, 장수 장동마을 재개발 문제, 풍곡리 마을버스 노선 부활건, 고속화 도로 선형변경건, 경인운하 진행상태, 삼일운동 기념비 건립지원, 쓰레기 봉투 원활한 보급, 퇴수로 확장건등 여러 지역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일운동 기념비 건립건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현안들이 그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기엔 어려운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웃마을과 함께 묶여 지구단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장수 장동마을은, 지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부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웃 장차마을의 영향으로 속도가 나지않자,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 시기에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자 실망감이 역력하였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오는 현관에서 해당마을 부녀회장님이 시장님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를 만류하는 면장님에게 ‘법이란 것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아니냐. 늘상 일이 안되면 법타령 하면서 회피하기만 하느냐’며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법상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주민에게 명쾌하게 말해주세요. 애매모호한 답변 때문에 주민들이 더 오해를 한단말이에요.”

면장님이 옆에 있던 도시과장에게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현행법의 원칙을 피해가는 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가 이를 수용하기 힘들 때 야기되는 현실적 괴리감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취임이후 현장행정을 강조하며 지역 곳곳을 발로 뛰어다녔던 강경구 시장의 해법이 주목됩니다.

“7일 시청에서 시장님 면담하기로 일정이 잡혔는데 사무실에 계시면 그참에 찾아 뵙겠습니다.”

장수마을 이장님에게서 오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장 면담자리에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