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예결위원장 자리를 마감하다

김포대두 정왕룡 2007. 6. 8. 01:36
 

*예결위원장 자리를 마감하다.*


오전 9시 조금넘어 강경구 시장과 의장실에서 의원들간 미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잔뜩 꼬여있는 김포시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 의원들께 설명할 내용이 있다하여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의 설명내용은 그간 시장본인이 중전철 유치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매듭을 짓고 현실가능한 해법을 찾아 매진해야 할때임에도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본회의 속개시간이 다되어 회의장으로 올라가는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제로 마무리된 예산안 특위 결과를 위원장의 자격으로 보고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무과에서 초안을 잡아둔 보고서 내용을 읽어내려가다가 끝 마무리부분에서 원고에 없던 내용을 자유발언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사에서 올라온 사업성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할 성격의 것임에도 민감한 사안을 회피할 의도로 의회에 예산을 그대로 올려버려 논의의 효율성을 막았을뿐만 아니라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채 자신들의 본래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가 일단 경쟁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려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의 취지를 벗어난 예산의 과다편성이 향후에는 줄어들기 바란다.


또한 모든 논의나 설명은 공식적 석상에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접촉이나 사선을 통한 설명으로 예산안 처리를 해결하려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이번 계수조정회의때 삭감대상 부서직원들의 소명기회를 아예 받지않았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가급적 공론의 장을 활용하는 적극적태도를 집행부에 주문한다.>


속기록을 봐야겠지만 대체로 위와같은 발언의 내용을 마무리 순서에 덧붙였던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의 규모는 전체액수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역언론사에서 문화예술과를 통해 신청한 ‘인명연감 구매’등의 사업성 예산을 전액삭감하였던 부분은 해당 언론사를 위해서나 의회를 위해서나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시의원의 입장에선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칼을 빼든다는게 여간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절차나 취지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여 ‘해당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칼을 빼어드는데 의견을 함께 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89차 임시회의가 김포시 의회 의정발전에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날이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