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차 임시회 예산심사결과보고대본

 

                        

봉사하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

Gimpo city council

                                            2007.  6.  7(목)

                                            제89회  임 시 회

심사결과보고대본

김  포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 보고에 앞서 총 6차에 걸쳐 진행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시정운영과 시책추진의 근간이 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760억 3,563만 8천원보다 1,281억 7,976만 5천원이 증액된 5,042억 1,540만 3천원이 편성되어 34.0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의 33.6%인 912억 4,30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3%인, 369억 3,669만 8천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액 대비 무려 34%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시개발공사의 김포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3백억원의 시 재정출자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신도시 보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48억 여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의 편성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에는 걸맞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회의장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예산안의 주요 삭감 내용 및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업무용 차량구입을 위하여  총 9대 2억 6,3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및 민원현장을 보다 신속히 방문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되나,

   거의 모든 부서에서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중대형 차량을 앞 다투어 구입한 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유가 시대에 모범을 보여야할 관에서 이렇게 큰 차량들을 타야만 하는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개별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특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40대의 관용차량 중 불과 24대만이 관용차량임을 표시하는 마크를 부착하고 있어 차량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목적을 위한 차량을 제외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여성가정과, 종합민원과의 차량구입비와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9,2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량관리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평생학습도시 모델설계 및 시민욕구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매년 형식적인 과제 부여와 결과물만을 생산하고 있는 김포발전연구소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부서장의 강력한 사업의지를 감안하여 예산을 승인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경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 행정과 소관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관광성외유의 문제와 더불어 질의․토론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미 기정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개선의지를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균형있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도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 차량임차료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인정하나, 전년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되었기에 41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적시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중 경로식당 개보수 사업비는 당초 설계가 부적정 하였기 때문에 시설물 준공 이후 불과 2년 만에 개보수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으로 모든 사업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인 시지편찬과 김포항일운동 역사 리후렛 제작 그리고 김포인명연감 제작 구입비로 계상된 총 1억 4,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지편찬사업의 경우에는 특정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기 보다는 시지편찬위원회 및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포시의 역사기록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당초예산 편성이 가능한 조각공원 실시설계비 및 애기봉 개발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던 사항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였으므로 예산의 편성을 승인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매년 1억원의 출연금을 출자하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더불어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추가 출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청소행정과의 에코스테이션 설치비와 농정과의 해양쓰레기 수거함 설치비는 오히려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를 인정하여 예산을 승인한 사항이므로 당초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주변관리와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에코스테이션이나 코디네이터등과 같은 생소한 외래어를 행정용어로 쓰는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고촌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할 경우 오염측정값의 대표성이 의심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전 장소를 재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농정과의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예산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불되어 한미 FTA 등 격변하는 농업환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 심의중인 2020김포시도시기본계획이 조속한 시일에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 소관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부적정하여 이번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주택과 소관 문화거리 조성 사업비와 연계하여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재채취사업 사후환경조사 용역비는  전류리 포구의 어획량감소 등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생물적 요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회관 건립사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미 이행하여 삭감한 사항이므로 사전절차 이행과 함께 사업부지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 농업기술센터 전국 떡산업 박람회의 경우 사업취지에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였으나 부실한 사업계획과 부족한 예산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높아 5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읍․면․동 소관 깨끗한 김포만들기 사업추진 운영비는 읍․면은 300만원, 동은 200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한 식비로 읍․면과 동의 금액을 차별하여 편성할 이유가 없다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연구사 인건비와 관련하여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하여 수질검사를 위하여 타 지역을 찾아야 했던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 총 11건 4억 8,61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선 시민단체나 언론사에서 올라온 사업성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할 성격의 것임에도 민감한 사안을 회피할 의도로 의회에 예산을 그대로 올려버려 논의의 효율성을 막았을뿐만 아니라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채 자신들의 본래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경쟁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려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의 취지를 벗어난 예산의 과다편성이 향후에는 줄어들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논의나 설명은 공식적 석상에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접촉이나 사선을 통한 설명으로 예산안 처리를 해결하려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이번 계수조정회의때 삭감대상 부서직원들의 소명기회를 아예 받지않았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가급적 공론의 장을 활용하는 적극적태도를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