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공약의 후유증

 

*준비안된 공약의 후유증*

“선거당시 중전철 유치공약을 내걸었던 시장으로서 하는데 까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선을 위한 인기영합용 공약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32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고 전임시장때는 주요직책을 맡았던 분으로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선거에 출마해 불쑥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처럼 말씀하신다면 책임회피용 발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정례회의 마지막날 시정질문 자리에서 강경구 시장의 중전철 유치포기 발언에 대해 이영우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거듭 제기하면서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전철 현실론을 주장하던 김동식 전임시장이 지난 5.31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에 실패해 탈당하고 현 강경구 시장이 대신 공천을 받아 출마할 때 내건 공약이 중전철 유치였습니다. 강시장은 당선된 후 전임시장의 경전철 유치를 백지화하고 중전철 유치를 줄곧 외쳐댔습니다.

그후 김포사회는 도시철도 유치를 놓고 주민 여론이 양분되어 버렸습니다. 중전철 유치를 희망하는 압도적 지역사회 여론과는 달리 저는 경천철 현실론을 공.사석에서 여러차례 주장하였고 그로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비판하는 분들은 제가 속한 지역구 편의를 위해 백년대계 중전철 유치를 외면하고 인기영합용 경전철을 주장한다고 화살을 겨누기도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지역위정자라면 주관적 기대치와 현실적 냉엄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정확한 타산없이 과도하게 주민의 기대치만 부풀려 놓았다가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현실적 보완책에 주력하라.”

강경구 시장에게 여러차례 시정질문 자리에서 제기하였던 질의내용입니다.

이럴때마다 강시장께서는 “유정복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적극 협력을 약속하였다. 전 시민이 힘을 합하면 못할게 없다.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기다려달라. 정치적 해법으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해법’이란 말은 서로 상이한 주장이 나왔을 때 양보와 타협을 통한 중재안을 모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편법을 써서 해결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미 시대적 흐름이 그러한 말이 설자리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 이 문제에 관해 경인일보에 기고했던 글 중의 한내용이 떠오릅니다.

결국 시장취임 1년을 넘긴 지난 정례회의 자리에서 본회의장에 출석한 강경구 시장께서 중전철 포기 및 경전철 추진 불가피론을 이야기하며 대시민 사과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시민분열과 시정에 대한 허무주의를 양산한 책임을 따져묻는 이영우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는 강경구 시장의 모습에 힘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중전철 추진’을 주장하던 ‘범시민연합’에서는 <시장퇴진과 주민소환제 불사>를 외치는 강경한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놓고 우려했던대로 주민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껏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초단체장의 역할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광역단체나 중앙부처에 달려가서 예산을 열심히 따오거나 기업을 유치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게 능력있는 단체장으로 평가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출신 김문수 도지사등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완곡한 어법으로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으며 운신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반면에 ‘단정적 어법’을 구사하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공무원 출신 시장의 정치적 감각 미숙함이 오늘의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는 사태를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나던간에 이로인해 빚어질 시정에 대한 불신은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예전에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발언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초선시장으로서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한 강경구 시장께서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시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