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조직개편안 부결

 

*3차 조직개편안 부결*

지난 24일 92차 정례회가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20건의 조례안보다 부결된 3건중 하나인 ‘3차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21일 특위심사장에서 의원들간에 찬반이 엇갈려 격론을 벌이다 표결끝에 2대 4로 부결된 3차 조직개편안은 농정과를 농기센타에 흡수 통합시킨다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농민단체들까지 찬반 의견으로 갈라져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이번 조직개편안 논란은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복된 조직을 통합하여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도모하자는 제안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단체들의 시각은 싸늘했습니다. 수차례 강경구 시장과 농민단체간에 간담회가 있었지만 시장의 강경한 입장과 반대하는 농민단체 간부간의 평행선이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조직개편 조례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에 그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사전에 농민단체 및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직개편안에 반영하지 못한채 그 부담을 의회에 떠넘겨 버렸다’

의원들 대부분은 의회로 넘어온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러한 발언을 통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농기센타와 농정과 통폐합 논란에 가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안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007년 4월의 1,2차 조직개편안 효과에 대한 명확한 진단없이 툭 던져진게 3차 조직개편안이다. 업무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때 그때 시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 즉흥적으로 내밀어진 성격이 짙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때 무수히 지적되었던 핵심정책 담당관실의 자기위상 정립미약, 비서실의 정책조정 업무기능 혼선등의 문제는 집행부 전체의 조직운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없이 시장 취임 1년 반만에 3번째로 단행되는 조직 개편안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3차 개편안 제출이전에 1,2차 개편에 대한 평가자료가 나와야 한다. 시장의 고유권한을 내세우기에 앞서 합리적 근거와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회가 이러한 면에 제동을 거는게 타당하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대했던 저의 발언내용  요지입니다.

1차 개편안당시 핵심쟁점이었던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에 대해 당초 반대의견이었다 검토끝에 찬성으로 돌아섰던 일이 생각납니다. 결과적으로 4대 3으로 통과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개편안 논의에도 그때 못지않은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의원들간에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부디 이번 결론이 집행부의 행동에 딴지를 거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아름다운 사례로 받아들여져 김포의 시정이 적절히 방향을 잡아나가는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