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원칙, 그게뭔데?

 

*3원칙, 그게뭔데?*

“3원칙, 그게뭔데?”

“아직 그것도 모르세요? 정의원이 본회의석상에서 제시한 예산편성의 3가지 기준안인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24일 92차 정례회의가 종료되던 때,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에 국장 한 분과 과장께서 나누던 대화의 한토막입니다. 해외에 다녀오느라 본회의 참석을 못한 국장에게 ‘3원칙’이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법과 절차의 준수, 시민적 공감대의 형성,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때 본회의 석상에서 집행부에 제시한 ‘예산편성 3원칙’의 내용입니다.

김포시 의회 개원사상 최대의 삭감기록을 세웠다는 92차 정례회는 여러 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경구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소위 ‘김천 프로젝트’ 사업의 통과여부가 관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향후 5개년간 450억원을 들여 김포를 관통하는 48번 국도 한복판에 조경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천등고개 인공폭포 조성등 김천을 다녀 온 결과물의 반영이 예산안 곳곳에 사업안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회의 결론은 제반 관련예산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백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김천을 다녀 온 경비지출 관련항목인 ‘국내 여행비, 전 부서 일괄 10%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날렸습니다.

“저는 진행만 할 뿐입니다.”

정례회 진행도중 집행부서 여러 분들이 찾아와 예산안 통과를 부탁할 때 제가 드렸던 답변입니다. 8명 규모의 미니의회인 김포시 의회는 상임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의회 개회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순번제로 위원장을 맡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92차 정례회는 이러한 순서에 의해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자리가 가급적 본인의 말은 아끼면서 위원들에게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고 상호이견이 있으면 조정을 하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주된 임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데도 매일 아침 회의시작전이나 쉬는 시간에 제 방을 찾아오는 집행부서 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분들을 악수만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적인 만남은 최소화 하고 특위 심사장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근거를 내세우며 설득을 해달라’는 저의 주문이 아직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제시한 3원칙에 대해 시장께서 발언대에 올라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뜻을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대목은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새해 벽두부터 정의원님의 3원칙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 여러번 강조하고 다니십니다.”

그저께 제 방을 찾아 온 몇분의 과장님들로부터 연거푸 들었던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3원칙이 공무원 사회의 문화로서 정착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시정, 국정 책임자가 업무의 효율성과 실적을 강조하는 유형의 사람일 때는 3원칙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면이 강할 것입니다. 시스템과 문화적 토양이 전제되는 기반구축 없이는 여전히 구호성 언어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염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3원칙 제시’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생산적 경종’을 울렸다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2008년도 한 해는 이 3원칙이 김포시청 곳곳에 뿌리내려 아름드리 희망의 느티나무로 뻗어나가길 기도해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