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찍은 사람이 무슨 할말 있겠어요?”

 

 

‘예산 10% 절감, 공무원 정원 감축’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전달된 지침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지면에 오르내립니다. 김포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다시 경기도에서 김포시로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5국1실3담당관25개과의 기구체계로 838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 김포시에 그 지침이 시행되면 조만간에 공무원 46명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권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시행여부를 교부세와 연동시키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김포시로서는 사실상 강제 지침이나 다름 없습니다. 5,6월 임시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이 오가리라 예상됩니다만 시청주변의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연금법안 개정’과 맞물려서 술렁이는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야 상황에 따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 되는게 공직사회인 탓에 가급적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재정의 건실화를 유도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지침을 시달하여 수치까지 제시해가며 강제성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귄위주의 시대에 중앙에서 지침만 하달하면 일사불란하게 전체가 움직이는 시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조급성의 단면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5년내에 두 배의 인구증가를 예상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김포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향후 현재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늘려야 하는 해프닝을 반복하게 될지 알쏭달쏭 하기만 합니다. 민선 4기들어 두차례 조직개편안이 단행될 때 마다 공무원 숫자는 증가하여서 지금은 850명 선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증원을 할 때 마다 그에 대한 불가피성을 절박하게 호소하던 집행부가 이번에는 감축안을 들고 나오면서 어떤 합리적 설명을 할지 두고 볼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신있는 공무원들은 설 자리가 없고, 권력에 영합하면서 말바꾸기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사례를 ‘쇠고기 협상과정’이나 ‘4.15 교육 자율화 조치’에서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말처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사회로 통하는게 공무원 사회입니다만 해당 지자체장의 리더십에 따라 이러한 면은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5년 넘게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성과도 많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지방분권화는 더욱 가속화될 흐름이지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욕심에 이리저리 뒤흔들리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고 획일적 지침으로 전국을 중앙의 손아귀에 쥐고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그 배경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참에 김포시청도 노조가 만들어져야 하는거 아닌가?”

“이리저리 불평해봤자 무슨 소용있어. 차라리 대선때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다면 찍지나 않았지. 이명박 찍은 내가 무슨 할말 있겠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한토막이었습니다.

강경구 시장이 시청주변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민선4기 후반기 업무를 시작할지 관심의 대상입니다. 권력의 풍향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든든한 ‘머슴’으로 칭찬 받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