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행정은 죽었는가?-정왕룡 의원 98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포시 행정은 죽었는가?

                    -정왕룡 의원 98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의회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 진행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엔 개교과정에 저의 땀이 어려있는 양도초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떨려옵니다.  

지난 10월 14일 경제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자리에서 저는 한국행정학회 주관 강경구 시장 초청 세미나 행사취지와 내역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강시장께서 주제발표자로 초청되어 나서는 자리에 강연료는 받지못할망정 ‘세미나 개최 예산’으로 7백만원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해괴망칙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행사주최는 한국행정학회이고 강시장은 초청손님인데 그 손님께서 시민의 혈세 7백만원을 행사에 내는 경우는 도대체 어느나라 관행입니까?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 김포시 맞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것은 원고발표자료를 김포대 최준혁 교수에게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니 810명의 김포시 공무원들은 능력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공무원들의 참석인원을 각 부서별 7급이하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1명씩 참석토록 할당하고 이들에게 상시학습시간 1시간 30분을 인정해주겠다는 대목에서는 쓴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자리를 채울 자신이 없었습니까? 금요일 오후 1시반부터 두시간 가량  시장의 강연을 듣기위해 근무도 팽개치고 양재동 문화회관까지 7급이하 공무원들을 동원시키는데 협조한 고위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경, 경제생활국장 김병식, 부시장 이지헌, 비서실장 임종광, 행정과장 차동국, 김포시장 강경구>

이상은 결재서류에 사인을 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내용을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서명을 하셨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김포 시정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기라성같은 분들이 한꺼번에 서명한 사태는 시 집행부 의사결정 구조라인에 쓴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얼굴을 보기앞서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행정의 제일원칙이 실종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4일 특위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만해도 어떤 형태로든 시청에서 3일간의 남은 시간동안 행사의 전면적 철회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길 원했습니다. 김병식 국장께서도 당일 특위장에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표현으로 문제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더 확대되길 원하지 않아 다음날 제 블로그에 올렸던 관련 글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행사비가 7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조정된 것 말고는 거의 모든 것이 원안대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역언론에 시청 관계자가 행사결과를 적극홍보하는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강시장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일인지고 만인지락’을 언급하였고 김포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이 분석 평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시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의회에서 제기된 사전 질타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에 자랑하는가 하면 ‘전 행정력 집중’ 운운하는 행동에 대해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근무시간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학습시간까지 인정해주고 여기에 경제진흥과장, 행정과장, 비서실장, 경제생활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서명한 행동이 ‘전 행정력 집중’의 사례입니까?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시의원 여러분.

작년 연말 정례회의때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 보고를 하면서 행정의 3원칙을 주문하였습니다. 첫째 법과 절차의 준수, 둘째 시민적 공감대의 형성, 셋째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 등이었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당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통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지적된 문제점이 어디 한두가지입니까?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뭐니뭐니 해도 10월 13일 의원주례회의 보고회날 사업자와 계약을 먼저 해버린 김포관문추진 사례일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20일 저녁, 7시가 다 되도록 이 사안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칙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의회또한 심적인 부담이 큰 줄 알면서도 부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포시 행정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포의 시정은 총체적 난맥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 난맥상의 원인을 저는 강경구 시장의 시정 철학부재, 공론화 시스템 부재, 닫힌 행정, 무엇보다 김포시 고위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어제 강경구 시장은 쌀직불금 파문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저는 강경구 시장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 명예에 관한 일은 그렇게도 긴급하게 기자회견 하면서 문제투성이 세미나와 관문사업에 대해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모순된 행동에 대해 저는 행동의 일관성을 보일 것을 주문합니다. 강시장 개인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중요한게 김포시민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러한 취지를 담아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행정학회 세미나건과 김포관문 파행사태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이자 시행 당사자이기도 한 강경구 시장께서 시민앞에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 사태에 관련된 해당공무원들에 대해 문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기획감사 담당관실에는 해당 사안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향후 이 사안처리에 대해 강경구 시장께서 김포시민앞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상식이 상식대로 통하고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덕목이 되는 사회를 저는 꿈꾸어봅니다. 상식과 원칙을 의원들이 유쾌한 마음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공무원들은 이에 즐겁게 화답하는 행정을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의 무거움과 고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불가피한 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신음하듯 토해낸 말이 김포시정발전의 자그마한 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칠까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주잡은 손 따뜻한 만남, 김포대두 정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