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공항 복귀, 막을방법 없나?-99차 정례회의 자유발언 원고초

*김포공항의 국제공항 복귀, 막을방법 없나?*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김포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 5분 자유발언대 앞에 서면서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김포-오사카 항공노선의 개설' 소식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발표에서  “김포-하네다 노선의 성공적인 운항을 계기로 제2의 한·일간 셔틀 노선인 김포-오사카 노선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12월 1일부터 각사별로 왕복 1회씩 운항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98차 임시회에서 김포공항 국제공항 부활반대결의안을 준비하였으나 막판에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향후 김포공항 노선확대나 변경 발표때는 해당 지자체 주민동의나 사전고지내지 최소한의 협의정도는 행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공청회에서 유정복 의원 또한 “정부가 김포~하네다간 노선의 주 28회 증편을 발표하면서 이에 앞서 주민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나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는 발언을 하여 기대감을 높혔습다.하지만 12월 1일부터 오사카 노선을 개설, 운항한다는 전격적 발표는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김포공항의 국제공항 복귀 움직임은 일찍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김포공항, 국제공항으로 부활하나'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는 <국토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포공항 활용도를 높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부터 '김포공항=국내선'이라는 방침을 번복, 국제선 증편을 서두르고 있다. >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공항 시설은 연간 22만6,000회의 이착륙이 가능한데 활용률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인천공항에는 없는 틈새 국제노선인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ㆍ칭다오, 대만 카오슝 노선 등을 개설해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수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서울시와 강서구의 분위기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서구가 세수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작부터 이 사안에 주목,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해왔던 반면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등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항공사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수많은 협조공문과 질의서및 답변이 오가는 핑퐁게임등을 통해 '우리는 이만큼 해왔다'는 흔적남기기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11월 24일 제 85회 임시회에서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김포공항국제노선증편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0월 김포 상하이 홍차오 노선이 취항하고 이명박 정부들어 지난 8월 김포 하네다 노선 증편을 합의하더니 이제는 오사카 노선이 개설되고 그것도 모자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중국 칭다오 대만 카오슝 노선 개설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상호 역할분담하기로 했던 원칙이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지금, 김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사카 노선 개설방침 발표에 대해 예전 같으면 불일듯 반발이 일어날 법도 한데 주민 여론이 의외로 담담한 모습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포의 행정대응력에 대한 불신과 허무주의가 짙게 깔려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오사카 노선 개설을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  항공기 소음관련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기준이 미약할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간 협의구조 마련에 대한 언급도 빠진 채 원론적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항공사는 얼마전에 김포지역에 2억 5천만원의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후의 지역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원대상에 포함된 곳과 포함되지 않은 지역간에 주민갈등은 물론이고 포함된 대상지역도 50% 주민 자체부담의 규정에 가로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색은 공항공사가 내고 주민들은 어떤 취지와 근거에 의해 정해졌는지도 모르는 규정에 매여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이에 공감하여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공항공사 명의로 내려론 회신 내용은 '자신들이 75% 부담' 운운하며 엉뚱하게 동문서답형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김포지역은 하늘과 바닷길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문제가 지역자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성격을 띠는 면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지역문제가 국가적 사안이 되어버리고 거꾸로 지역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국책사업이 김포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중앙정부에 대한 김포지역의 대응방안에 지혜와 지식, 다각도의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경인운하 대처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김포시는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수동적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포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부활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사태를 예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나 우선 저 자신부터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오그라들거나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바로 김포시 행정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아니었는지 겸허히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과 대처과정, 향후 대안모색에 대해서는 특위장과 시정질문을 통해 별도로  물을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의 느낌을 표현하는 선에서 그칠까 합니다.

다만  늦었다 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경구를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발빠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김포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에게 희망을 일구는 시행정이 펼쳐지길 바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