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사 지사님, 공부 좀 하세요.-경인운하관련 토론 발언내용

*김문사 지사님, 공부 좀 하세요.-경인운하관련 토론 발언내용*

                                                                     -2009년 2월 4일 김포 시민회관-

 

김포시 의원 정왕룡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패널로 추천해주신 동료 시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토론회 형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일방적 홍보의 장이 되어버린 곳에 깎두기로 얹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김포시 중.경전철 토론회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터는 토론회를 준비한다면 참여인사의 면면에 최소한의 균형을 갖추는 면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간 경인운하에 대한 김포지역 사회 논의과정을 회상해보았습니다. 경인운하가 과연 김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해보았지만 여기에 대해 누구하나 어떤자료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찬반 양 극단론을 반대합니다. 백지상태에서 실사구시적 자세로 과연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피해인지 규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해사 부두 설치'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분들의 내용이나 김문수 지사의 발언을 보면 해사부두 반대하시는 분들을 은근히 '님비'로 몰려는 듯한 인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해사부두는 최초 기안시엔 행주대교 부근이나 상암지역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사이 은근슬쩍 고촌터미널에 끼어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서울특별시라는 광역단체의 힘에 김포시라는 왜소한 지자체가 밀린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경기도 32개 시군중의 하나이다 보니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데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는 반면 서울시는 르네상스니 뭐니 하면서 밀어붙이는 사이 김포가 그 사이에 끼여버린 것입니다. 수자원 공사 자료에 보면 김포터미널에 해사부두가 위치한 이유를 한강가에 배치할 시 해사 세척등으로 인한 염분피해 증가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서울이 염해를 입으면 안되고 김포는 그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라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님비로 몰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존권이자 환경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걸핏하면 언급되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연계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를 누가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르네상스는 인문정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콘크리트 처바르고 삽질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번 양보하여 이말대로 용산터미널에서 배가 출항한다고 해봅시다. 김포는 그냥 길만 빌려주는 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강 르네상스 연계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수자원 공사 설명회에서 고촌면 김찬식 위원장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관계자 설명이 '해사부두를 설치 못하게 되면 비용대비 편익산출의 골간 체계가 흔들려 버려 경인운하 자체가 벽에 부닥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백원들여서 간신히 그 이상을 맞춘 비용대비 편익 용역결과 자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경인운하사업입니다. DHV나 KDI 보고서도 문제 투성이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사업안에 대한 신뢰를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아까 점심식사 자리에서 강경구 시장과 인천 부시장이 나누는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습니다. 강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우 18킬로 거리인데 굳이 해사부두를 여기에 만들필요없이 인천항에서 세척해서 시장으로 나르면 되지않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부시장께서는 "그렇다면 굳이 김포지역에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들으면서 경인운하 추진의 논리가 얼마나 탄탄하지 못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해사부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시는 강시장님의 모습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지사의 발언내용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서울, 김포에서 배를 타고 서해를 횡단하여 중국까지 오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자원 공사 설명에서는 4천톤급 RS 선박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겨우 연안항로를 오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해 횡단은 어림도 없습니다. 나뭇잎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어떤분은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대형배를 띄우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12개에 달하는 교량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저는 의문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지사의 인식수준이 이 정도인데 경인운하 추진측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만일 몰랐다면 공부를 안했다는 것이고 알고 계시다면 김포시민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꼴입니다.

이번에는 교통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김포 터미널에는 추가 도로 건설계획이 전무합니다.

경기개발 연구원 중간 용역 자료에는 하루 진출입 차량이 최소 3천대입니다. 수자원 공사 자료를 보면 2032년 일일 유발 교통량이 35,258대입니다. 그런데 경기개발 연구원 주장대로 48국도를 10차로로 확대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궁금했던게 최초 계획에 왜 공원을 서울쪽에 만들고 고촌쪽에 컨테이너 야적장등 시설물들을 배치했을까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추가도로 건설없이 외곽순환도로에 최대한 단거리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최소한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 대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효과가 전무 하다는게 저의 인식입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 조금 더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경인운하가 과연 김포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김포터미널 일일 여객 이용객수가 일천명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천명의 여객이 김포터미널을 이용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경기개발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인운하 완공시 고용인원이 150명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150명중 김포지역에 고용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또한 경기 개발 연구원 자료에서는 김포 터미널 주변을 레저 관광단지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MTB 자전거 시설, 익스트림 체험시설, 생태관광지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진부한 소리라는 느낌이 안드시나요?

경인운하가 들어서면 김포에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것이 김포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지 말씀해주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김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경인운하 대책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주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임을 상설화하여 주민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론을 수렴해서 김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의 논의단위에 김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참여공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김포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김포가 경기도의 대표를 보장받아 논의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속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할 중심 사안들은 해사부두 이전, 교통대책과 아울러 전호리 주민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는 전호리 주민들에 대한특단의 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의 발언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발언하는 도중 본의 아니게 자극적인 표현으로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포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이 사안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