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해사부두와 김포터미널에 대한 주민투표 제안.-의회 자유발언

* 경인운하 해사부두와 김포터미널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한 경인운하 해사부두와 김포터미널을 김포관내에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3월 착공예정인 경인운하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숱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23일자 경향신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타당성을 조사 하면서 인천터미널의 토지보상비를 실제보다 2169억 적게 반영해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숱한 문제제기에 납득할만한 설명없이 졸속 강행추진되는 경인운하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저는 2004년 제정된 주민투표법과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및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는 ‘국책사업’을 이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제 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만 설득한다면 경인운하 김포터미널및 해사부두 설치에 대해 김포시민을 상대로, 혹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고촌면민만을 상대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2005년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주민투표와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2005년 5월 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구조 주민투표가 그 사례입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투표는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 동시 진행되어 경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저는 ‘국책사업’이라는 단 한마디로, 검증되지 않은 장밋빛 환상아래 우리지역을 섬으로 전락시키고 해사부두 먼지와 바닷물로 오염시키는 현행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김포시민, 특히 고촌주민의 찬반 의사를 명확히 물어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김포 터미널과 해사부두 김포지역 배치’건을 상대로 김포시민, 혹은 고촌면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며 투표종료까지는 경인운하 착공은 전면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토론전에 경인운하및 관련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냉정하게 분석한 객관적 자료를 시민에게 제시, 명암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케 해야 할 것 입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중앙정부에 김포의 의지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김포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며 저를 포함한 지역 위정자들은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그것을 대변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저의 제안이 실현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고 그야말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