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광고협찬하고 상 받는게 지자체 관행?-커널뉴스

월 1일부터 시작한 1차 정례회가 오늘 13일 종료된다. 이번 회기는 2008년 예산안 결산심사가 주된 내용이었다. 의정활동이후 3번째 맞이하는 결산심사 자리였다. 11월에 시작되는 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비해 결산심사는 다소간 맥이 풀리는게 사실이다. 주로 예산 불용액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지만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이나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는 모습들이다. 1차 본회의 개회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무동 김포공원 묘지 이전건에 대해 원칙적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주문했다. 수면 아래서 온갖 구구한 억측아래 음모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공원묘지 이전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것이 강경구 시장과 김포시가 받은 각종 수상내역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예전에 행감때도 수상댓가로 지급하는 협찬비용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런 사실없다'는 대답과 함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에 입수된 자료를 통해 따져 물으니 '혹시나' 했던 사항이 '역시나'로 확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먼저 궁금했던 것은 수상대상이 김포시인 경우와 강경구 시장 개인인 경우의 구분이었다.

김포시 수상의 경우엔 그렇다 치더라도 강경구 시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부시장이 주관하여 공무원들이 추천서명을 하는가 하면 해당 연도에 포함되지도 않는 '경인운하 조기착공'을 업적으로 내세워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면이었다. 더구나 시 예산으로 해당 시상 주관사에 2백에서 3백만원 안팎의 협찬 광고를 사후 게재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상장을 타기 위한 '거래'였다. 그 예산 지출 비용을 따져보니 '풀 수용비'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시장 개인이 예산지출 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바로 풀 수용비라는 것이었다. 수상 협찬 비용지출 항목을 따져물을 때마다 나오는게 '풀 수용비'라는 용어였다. 그러니 그간 업무 추진비 항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협찬금이 잡힐리 없었던 것 같다. 내친 김에 강경구 시장들어 3년간 사용하였던 '풀 수용비' 지출 내역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렇게 상을 타는게 좋습니까? 협찬비를 들여 상을 받으면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왜 시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공무원들이 나서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아 조선등 중앙 메이저 신문들이 지자체에까지 손을 뻗쳐 상장 장사를 하는 이 행위에 김포시와 김포시장이 같이 춤을 추는게 시민 보기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 기획감사 담당관실, 공보 담당관실, 문화예술과등 관련 부서들 심사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집중 질의하며 목소리를 높혔다. "모양새가 그리 좋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간 관행이었고 김포시의 위상을 높히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 면도 있었다"는 식의 답변들이 나왔다. '풀 수용비'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모양새를 떠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였다. "의원님꼐서 이번에 본사에서 주최하는 모범 의정활동 분야 00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 하다보면 잊어버릴만 할때 이런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받곤 한다. 이제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바로 '협찬 여부'를 물어보는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김없이 '불우이웃 돕기'식의 명목을 들어가며 많게는 5,6백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통 2,3백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사의 잡지 구매를 요청하기도 한다. 보통 권당 만원씩 3백부 정도 구매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양반들 이왕 전화를 걸려면 해당인 재산내역이나 보고 연락했다면 나같이 빈털터리 기초의원에게 전화걸었다가 헛수고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을 텐데... 해럴드 경제같은 곳에서는 며칠 간격으로 똑같은 사람한테서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가 똑같이 면박당하는 일을 겪곤했다. 나같은 사람도 어찌 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랴. 하지만 이런 식의 돈을 주고 사는 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돈을 주고 상을 샀다는 흔적을 남기는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인지 본인은 모르는 것일까? 진정한 상은 메이저 언론사와 이름 그럴듯한 단체가 합작하여 만든 뒤 거래를 시도하는 그런 상이 아니다. 시민들로 부터 받는 격려와 따뜻한 말한마디보다 값진 상이 어디 있을까? 해당 신문사에 사진과 이름이 실리는게 자신의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시장 개인이 임의로 쓸 수 있는 풀 수용비라는 예산을 그런데 쓰기보다 사회안팎의 어두운 곳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빛날거라는 사실이다. 올 연말 행감자리에서 목소리를 높히고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 내앞에 툭 던져진 느낌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시의회에 보류중인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도 올 가을엔 꼭 통과시켜야 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본다. 임기는 끝나가는데 여전히 해야 할일은 자꾸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