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 스케치-보훈대상자 지원,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조례안 심사등

김포시 의회 107회 임시회가 진행중입니다. 어제는 윤리특위 소집건으로 하루종일 뒤숭숭하였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 위한 마지노선을 넘어가버린 듯한 인상이 듭니다. 조례특위 간사로 선임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중입니다. 취지야 십분 이해하지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이외에 기존 시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위로금 연2회 5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보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상 비용이 연 10억 천 구백 팔십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황금상 의원이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중복지급 금지등 엄격한 시행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민 혈세지출에 대한 엄격한 지급기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방금 발언을 신청하여 보훈대상자 내에서도 기초생계수급자등과 생활이 윤택한 대상자를 구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당 국과장 발언이 '명예수당'의 취지에 맞게 일률지급이 적절하다고 하는 군요.

 

'명예'의 본래적 의미가 경제적 실익보다도 사회적 존중과 인정에 대한 공감대 아니냐고 재차 발언하였습니다. 5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에서 전입해온 분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3만원 지급도 결코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고 답변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3만원 규모지만 전체규모로는 10억 규모로 비용이 늘어나는데 요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엄격한 비용지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심도있게 진행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이 조례에 대한 발언을 종결하였습니다.

 

지금은 황금상 의원이 청소년 육성재단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공직자들의 자리보장으로 악용될 우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 가운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마련에 대한 대책을 묻고 계십니다.

연이어 제가 발언신청을 하여서 청소년 재단출범에 즈음한 김포시만의 자체 컨셉과 비전에 대한 고민결과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열심하 하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나오네요. 시대적 흐름과 추세에 편승한 청소년 재단 설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제도권 교육에 순응 보조하는 청소년 재단이 아니라 '하자센터'처럼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담당 과장님의 발언은 허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좀더 심도깊은 고민을 하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지금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장조례안을 심사중입니다. 피광성 의원이 김포시민과 관외거주 이용자들 사이의 차등화를 좀더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진행중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로를 1인 3시간 사용시 개인 2천원, 단체 천원등으로 기존금액에 비해 100%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은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입장은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지 이용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요금 차등화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게 조재덕 교육체육과장의 의견이네요. 집행부안은 50% 가산료, 황금상 의원은 70%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및 재외국민 투표안에 맞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하는데 실제 김포시 예상인원을 물어보았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40여명 재외국민의 경우 3백명이 채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