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는데..........

 

법대로 하라는데..........

지난 7일 의회 사무실로 한 주민이 찾아오셨습니다.

고촌면 현대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의 신기연립에 사시는 임00씨였습니다.

민원내용을 들어보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2천 6백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는 인근에 유수지가 있는데 이 곳 건너편에 위치한 곳이 바로 신기연립입니다. 아파트 공사로 일어나는 소음이나 분진등 여러 문제에 대해 그간 주민차원에서 진정도 하고 보상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선생의 경우는 좀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지하에 원단을 저장해놓고 납품을 하며 자그마한 개인사업을 하던 임선생에게 현대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불행이 닥쳤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지반공사를 하면서 유수지의 물이 반대편으로 쏠림현상이 생겨버렸고 원단을 보관해놓던 지하에 물이 스며들면서 제품들이 완전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간 이 문제를 가지고 현대건설, 그리고 주변 지반공사 진단을 맡았던 전문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청에 시장 부시장까지 면담을 했지만  해결책이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몇 달동안 사업은 커녕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 생계까지 곤란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여기에서 멈추기에는 너무 억울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을시 승리할 확률이 90% 이상이지만 최소한 2년정도 걸릴 소송기간을 참아낼 능력과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허탈한 마음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진자료등 가지고 온 방대한 자료를 보니 진짜 여러달 동안 얼마나 이 문제에 매달렸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문제를 이제 그만 단념하자고 몇 번이나 만류하는 통에 부부싸움도 여러번 하였다고 합니다.

건설사측에서는 “정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자”고 냉정하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일개 시의원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우선 아쉬운대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방법을 물었더니 ‘환경분쟁 조정위’와 ‘국민고충 처리위’에 진정하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결론이 좋게 나오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신력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니 그만큼 건설사에 부담을 줄수도 있고 이후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

어제 임선생님께서 사무실을 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국민고충 처리위에 인터넷으로 진정하기 보다 직접 찾아가 보는게 좋을것 같아 서울을 다녀오려고 나섰습니다. 가기전에 한번 인사라도 할겸 다시 들렀습니다.”

오늘 아침 사무실에 다시 찾아오신 임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쪼록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믿음이 현실화 되길 빌어보며 ‘힘내시라’고 두손을 굳게 잡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