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안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조례연구 2009.04.22
[스크랩] 국내 최초 `음주청정지역` 국내 최초 '음주청정지역' 2008.10.29 서울 성북구는 관내에서 음주나 음주 판촉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주(節酒)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 31일 공포되는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장 권한으로 '음주.. 조례연구 2009.03.26
고위 공직자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다음회기로 -김포타임즈 김포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심의를 벌였던 '김포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실효성 문제를 들어 안건 심의를 다음회기로 넘기면서 시민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난이다. 시조례심사특위는 지난달 24일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 정왕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김포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 조례연구 2009.03.11
5급이상 공직자 업무추진비 공개 추진-정왕룡 김포시의원, 경인일보 김포시 의회(의장 이영우) 정왕룡 시의원이 시의회를 포함해 5급 이상 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매 분기마다 자세하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1일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김포시가 공개하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총액 기준으.. 조례연구 2009.03.03
김포시 시장등의 업무 추진비 공개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서 *김포시 시장등의 업무 추진비 공개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서*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여러분야에서 국민의 혈.. 조례연구 2009.03.01
정왕룡 의원 “업무추진비는 주민 혈세, 공개 당연”-미래신문 정왕룡 의원 “업무추진비는 주민 혈세, 공개 당연”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황인문 기자 im@gimpo.com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왔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조례 제정안이 .. 조례연구 2009.02.25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 및 집행과 관련된 업.. 조례연구 2009.02.25
김포시주민투표조례 김포시주민투표조례 제정 2004-07-01 조례제492호 개정 2008-01-04 조례 제695호(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 조례연구 200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