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김포대두)

⊙ 법률 제7124호 주민투표법 1. 제정이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 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

성 명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세 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투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적폐가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

안산시 시장등의 업무추진비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2003.02.28 조례제1059호] 개정 2003.07.29. 조례제10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두에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의 정의내용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76 발의년월일 : 2008년 10월 31일 발 의 자 : 조윤숙 의원외 인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 김포시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974 발의년월일 : 2008년 10월 31일 발 의 자 : 조윤숙 의원외 2인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한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존경하는 황금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의원 여러분께 조례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인구고령화 사..

의 안 번 호 978 발의년월일 : 2008년 11월 5일 발 의 자 : 정왕룡 의원외 인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안이유 ○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