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제2조제1호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각각 “우수 농․축․수산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 조례연구 2008.08.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2008.02.20 조례 제7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제5조,제8조,제9조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유아교육법」 제7 조에 의거하여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 조례연구 2008.08.13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24 발의년월일 : 2008년 6월 24일 발 의 자 : 정왕룡의원 외 1인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안이유 ○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 조례연구 2008.06.24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6. 11. 김 포 시 장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 조례연구 2008.06.19
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 제안내용 존경하는 민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의회 93차회의 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발의,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흡연과 음주는 우리 생활에서 기호식품으로서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개.. 조례연구 2008.03.17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8년 2월 일 발 의 자 : 조윤숙의원 외 2인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료 적용기준을 기존 5단계의 누진율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량 요금단계 1단계만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을 실질적으.. 조례연구 2008.02.20
시민회관,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주례 일부개정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8년 월 일 발 의 자 : 피광성의원 외 2인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에서 체육경기외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 중 100분의 20에 .. 조례연구 2008.02.20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2007.10.02 조례 제7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 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금주·금연 청정공원을 지정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금주·금연토록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 확보 및 청소년의 탈선.. 조례연구 2008.02.19
김포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김포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7년 11월 6일 발 의 자 : 정왕룡의원 외 2인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안이유 ○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조례연구 2007.11.23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조례의 중요 조문】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2004.03.25 조례 제6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 조례연구 2007.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