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75 발의년월일 : 2008년 10월 31일 발 의 자 : 정왕룡 의원외 인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가. 핵가족화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 조례연구 2008.11.15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안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am.. 조례연구 2008.09.18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성덕경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학교급식비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형식상으로는 제가 대.. 조례연구 2008.09.17
[스크랩] [주민자치 들춰보기 ①] 주민자치, 그 무한한 가능성 새로운 민주적 대안체제란 어떤 모습일까? 만일 우리가 건설해야할 새로운 사회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는 형태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엘리트 위임정치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어야만 한다. 대안체제는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 조례연구 2008.09.09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 제정) 2008.02.15 조례 제815 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조례연구 2008.08.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도시환경 제4장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2007·7·23] 조례 제772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조례연구 2008.08.13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제 정 2007.11.15 조례 제10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상의 조경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옥상녹화 묘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례연구 2008.08.13
경기도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사용’ 조례 통과 경기도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사용’ 조례 통과 지역내 농산물 쓰면 지자체가 비용 보조 4년 만에 제정…시·군 급식지원센터 설치 홍용덕 기자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국내산 의무 조항을 뺀 채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2004년 3월 주민 17.. 조례연구 2008.08.13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4-07-31 조례제503호 개정 2008-01-04 조례 제695호 개정 2008-07-29 조례 제746호(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 조례연구 2008.08.13